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관리해온 국유지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하고 향후 정식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한 행정심판 조정이 성립했다.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캠코가 한 지방정부에 부과한 국유지 변상금 6444만원을 취소하고 해당 지방정부는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캠코는 지난해 9월 해당 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5년
진주여성민우회는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경남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단체는 진주시가 공식 문서상 ‘교부결정 취소’를 명시했음에도 심판에서는 “취소처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모순이라며 시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진주여성민우회 박재경 대표는 “사업 시행 전 관련 자료와 홍보물을 시에 공유하고 담당 부서와 소통하며 절차에 따라 진행했음에도 민원이 제기되자 시가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하고 보조금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쿠팡의 국내 자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약 3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과세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국세청이 2021~2025년 과세연도에 대한 한국 자회사들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했다"고 공시했다.국세청이 통지한 추가
속보=무신고 영업 단속에 적발된 대전지역 한 예식장 뷔페 시설에 대한 대전시 서구의 폐쇄 처분에 대해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효력을 정지했다.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대전 지역 한 예식장 측이 대전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음식점 시설 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대전시 행정심판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행정심판 청구 본안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때까지 그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대전 서구는 이번 집행정지 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 법'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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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시민설명회’ 개최
군산시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읍면동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시민설명회는 6일간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열리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A·B 2개 조로 나뉘어 각각 60분간 운영된다.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향과 권역별 개편노선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 방향은 ▲기존 노선의 굴곡 및 중복도 개선 ▲주요 이동축 중심의 간선-지선체계 도입 ▲읍·면, 산업단지 등 교통 취약지 대
심상치 않은 카겜 신작, ‘도깨비의세계’... 기대감 뿜뿜
라인야후 체제 이후 첫 대형 신작을 내놓는 카카오게임즈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카드로 ‘도깨비의세계’를 꺼내 들었다. 슈퍼캣과 함
신한지주 이사회, 독립이사 선임 원칙 정비…AI 내부통제 공유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수원세관, 관내 수출입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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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정부 6개 부처 개각 놓고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전날 단행한 이재명 정부의 6개 부처 개각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지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에 적극 방어막을 쳤다. 반면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초반 타깃으로 삼아 민심에 역주행하는 인사라며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민의힘의 집중포화를 받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울산시, 석조여래좌상·금소리 삼층석탑 문화유산 지정서 교부
울산 동축사 석조여래좌상과 안동 금소리 삼층석탑이 울산시 지정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됐다. 울산시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울산 동축사 석조여래좌상’과 ‘안동 금소리 삼층석탑’에 대한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유산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상욱 울산시장과 동축사 용주 스님, 육지장사 여여 스님을 비롯해 사찰 관계자와 신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각 사찰에 지정서를 전달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문화유산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26일 지정 예고됐으며, 문
김상욱 울산시장 “불법폐기물 처리·동구 경기회복 등 현안 시급”
김상욱 울산시장이 민선 9기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 및 지역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31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통해 “울산시 살림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섰다”며 “눈에 띄지 않더라도 시민들께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1264억원이 늘어난 총 6조1148억원 규모로 처음으로 울산시 예산이
[기자수첩]결정권자의 결단 뒤에 가려진 일선 공무원들의 피땀
최근 일선 행정 현장에서는 민원인들이 정상적인 실무 검토 절차를 건너뛰고 오직 ‘결정권자의 결단’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법한 행정 절차를 꼼꼼히 준수하려던 일선 공무원들의 몸부림은 당장 해결이 급한 민원인들의 눈에는 그저 답답한 ‘늑장 행정’으로 비치기 일쑤다. 반면, 복잡한 절차를 뛰어넘어 굵직한 정무적 결단을 내린 최고 결정권자는 순식간에 난제를 해결한 유능한 단체장이 된다. 묵묵히 원칙을 지킨 실무진은 걸림돌로 전락하고, 결정권자만 칭송받는 것이다.최근 행정대집행 비용 처리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 실마리를
비트코인 3분기 수익률 32.48%…2017년식 4분기 랠리 재현할까
비트코인이 9년 만에 가장 강한 8월 흐름을 보이며 4분기 추가 상승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31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2026년 3분기 수익률은 현재 32.48%다.비트코인은 올해 1분기 22.2%, 2분기 14.09%의 연속 분기 하락을 기록했지만 3분기 들어 반등했다. 평균 3분기 수익률이 7.94%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상승폭은 이례적으로 크다.이번 흐름은 2017년과 비교된다. 당시 비트코인은 3분기에 80.41% 상승한 뒤 4분기에는 215.07% 올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