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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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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 스마트 경로당 활용 어르신 대상 실시간 안전교육
교통사고·치매 노인 실종·보이스피싱 예방 등 맞춤형 교육 경북 포항북부경찰서가 스마트 경로당을 활용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
해남군에 올해도 33가구 51명 유학…가구당 20~40만원 경비 지급
해남군이 농촌유학을 지역 정주형 교육정책으로 적극 추진한 결과, 참여 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해남군 농촌유학생 수는 2023년 15명 수준에서 지난해 63명, 올해는 33가구, 51명의 농촌유학 세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남·광주권 18개 시·군 가운데 해남군은 농촌유학 참여 학생 수 기준 3위에 해당된다.
전북대, 고교생에 '유전자가위' 가르친다…연구실 체험도 확대
전북대학교 G-LAMP사업단이 지역 고등학생들이 첨단 생명과학과 대학 연구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로 탐색 기회를 넓혀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
전북대 G-LAMP사업단은 최근 전주영생고등학교에서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주제로 기초과학 특강을 진행했다고
한화에어로, 첫 해외 공모채 '대흥행'…5억달러 조달 성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우주항공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한 해외 공모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 기반을 확대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미국 달러화 표시 공모채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5억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채권은 만기 3년의 고정금리 조건으로 발행된다.이번 수요예측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몰리며 목표 모집액의 약 7배에 달하는 33억달러 규모의 주문이
한준호 의원, 수색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 해제 '환영'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강원 고성·속초시와 경기 평택·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개 지역의 862만8000㎡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경기 시흥시의 1만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