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인기기사
최태원 "AI분야 수백억 달러 투자…HBM 등 메모리 칩 공급 부족 당분간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규제자유특구의 메카, 경상북도…대한민국 산업대전환 선도
경상북도는 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7월 1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의 신규 규제자유특구 3곳이 최종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안동시·포항시·칠곡군, 특구기업 및 주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지정된 3개
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최신기사
삼척시,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삼척시는 15일 지역주민생활과 복지수요에 맞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을 위해 복지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내 기관·단체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
[인터뷰] 포즈원 윤태원 회장 "전기자전거로 탄소 저감…블록체인 기반 탄소 크레딧 생태계 구축할 것"
2028년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ESG 흐름 가운데에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를 매개로 독보적인 에너지 기술력과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융합해 탄소배출권 시장에 뛰어든 포즈원에코시스템 윤태원 회장을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이우룡 대표가 만나봤다. ▲ 포즈원에코시스템과 '마커 탄소중립 전기자전거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달라포즈원에코시스템은 약 4전 전부터 기술을 준비해온 에
상지대 '이너써클 네트워킹 데이' 개최
상지대 창업보육센터와 앵커사업단 벤처창업본부는 15일 원주시 메이비에서 창업기업 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이너써클 네트워킹 데이'를 공동...
2026 강원 국제 모터 페스타 18일 인제스피디움서 개막
인제스피디움에서 모터스포츠와 공연, 캠핑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2026 강원 국제 모터 페스타’가 18일 개막한다. ‘강원 국제 모터 페스타’는 지난 2018년 처음...
한반도ESG협의체, 백양종합사회복지관과 ESG 실천 업무협약 및 쌀 제품 후원행사
사단법인 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한반도ESG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ESG 경영 가치 확산을 위해 15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백양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 상생복지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반도ESG협의체가 추진하는 ESG 가치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복지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공헌 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지속가능네트워크ESG, ESG실천연대총연합, 한반도생명안심네트워크, The좋은대한민국만들기, 양산역사문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