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이 2022년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14일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청년들을 모집하여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아르바이트 대가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24일 부산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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