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의 여파가 울산 검찰에도 미쳤다. 유도윤 울산지검장이 22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평가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법무부는 이날 승진 7명, 전보 25명 등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유 지검장을 포함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등 4명의 일선 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7일자로 시행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및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의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하이브는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란 특검팀이 나란히 항소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닷새 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대한 이견이나 양형의 부당함을 사유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될 항소이유서에 담길 예정이다.내란 특검팀도 이날 함께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전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의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충주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이번 사건으로 파면됐다./하성진기자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내용의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안팎에선 조직 기강을 다잡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22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에 따르면 대검 참모진과 일선 지검장 등 32명이 승진·전보됐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정기 인사로, 조직 재정비와 개혁 동력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눈에 띄는 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거나 항의 성명을 냈던 간부들에 대한 좌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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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00% 위협에도…대만 “반도체 공급망 美 이전 불가”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이전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정리쥔 대만 부총리는"수십 년간 구축된 반도체 생태계를 단순히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대만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자국 기업이 2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500억달러의 신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한민수 "정청래 대표, 음모나 사익 있었다면 저 위치까지 못와"
한민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정청래 대표와 진보 진영 빅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건 음모"라며 펄쩍 뛰었다.한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에서 김 씨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특검 후보 추천 등에 있어 정청래 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일부 의혹에 대해 "정 대표가 출연하는 등 친분은 있지만 뭐가 연결됐다는 것이냐"며 "그런 식의 음모는 너무 과도한 해석으로 맞지 않는다"고 밀어냈다.이어 "제가 오랫동안
로커스체인, 테스트넷 V2 외부 공개 ··· 메인넷 출시 초읽기
차세대 퍼블릭 블록체인 로커스체인이 내부 개발 및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테스트넷 V2를 공개하며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 로커스체인 메인넷이 시험 운영을 성공리에 마치고 출시될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의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블록체인 업계는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블록체인 트릴레마 문제에 직면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확장성을 위해 중앙화된 구조를 도입하거나 탈중앙화 유지를 위해 확장성을 희생하는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충에도 불구하고
부산 중구 영주1동 “훈훈한 설 명절 나눔 사업”추진
부산 중구 영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9일 “훈훈한 설명절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이 사업으로 명절에 외로이 계실 독거노인과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 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40가구에 명절음식 꾸러미 세트를 전달하고 안부 확인을 했다.이경숙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귀남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주1동에 소외된 이웃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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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서 '2026 굿뉴스코 페스티벌' 성황…청년과 시민이 함께한 세계 문화 축제
강릉에서 열린 ‘2026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청년 문화 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9일 강릉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8일 인천에서 진행된 첫 투어에 이은 두 번째 귀국보고회로, 강릉 시민 9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번 행사는 국제청소년연합이 주최하고 IYF 강릉센터가 주관했다.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지난 1년간 해외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자리로, 파견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감사와 기쁨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매년 2월 전국 투어 형식으로 열리고 있다.행사는
“국경은 달라도‘도·개·걸·윷·모’는 하나!”
대구 남구는 지난 11일, 대구남구가족센터 주관으로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아 『다문화가족 설날맞이 윷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을 돕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 전문 기관이다.이번 행사는 초기입국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들이 설 명절의 의미와 전통 놀이인 윷놀이를 체험하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다문화가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출산을 앞둔 결혼이주여성과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를 함께 축
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KBS 여론조사] 제주도지사, '문대림 24% vs 오영훈 22%' 접전
KBS제주방송총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 확인됐다.KBS제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먼저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중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문대림 의원 24%, 오영훈 지사 22%로 문 의원이 2%p 앞섰으나 오차범위 내였다.
제주시, 서부권역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사업 추진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서부권역 마을어장 15개소에 패조류 투석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마을어장에 사석을 투하, 해조류의 서식환경을 조성해 해녀 어업인들의 주소득원인 소라, 전복 등 패류의 서식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에서 어장 내 투하되는 사석은 0.5~0.8㎥급이며, 개소당 2ha 규모로 추진한다.특히 사업비의 10% 이상은 할망바당 조성에 반영할 계획이다.시는 현재 서부권역 어촌계 수요조사를 마치고 적지조사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