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이른바 ‘택갈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협의에만 머물렀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정부는 불법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제조사들과 협의만 진행해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입법조사처는 산업부가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업들의 태양광 인버터 택갈이 판매가 현행법 위반이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원산지 판정 기준을 명시하고 완전생산물품 및 실질적 변형을 국내산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외국산의 단순 가공활동은 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외국산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 선정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최신기사
필름 기반 의료기기 공동개발 MOU
K-MEDI hub 전임상센터가 21일 거림테크와 필름 기반 의료기기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을 위한 조직적 파트너십 구축 ▲의료현장 적용성이 높은 필름형 의료기기의 공동 설계 및 최적화 ▲동물모델을 활용한 전임상 평가 공동 수행을 위해 협력한다.양 기관은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피부재생, 상처치유, 조직공학 및 정밀의료 응용 분야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 설계부터 전임상 검증, 인허가 기반 확보에 이르는
밀양시,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멘토링 나들이 개최
경남 밀양시는 21일 경남 고성군 일원에서 결혼이민자 20명과 적십사봉사원 20명이 멘토·멘티로 함께하는 결혼이민자 멘토링 나들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들이는 2025년 밀양시 양성평등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대한적십자사 밀양지구협의회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관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고성상족암군립공원 내 해식동굴, 공룡발자국 화석지, 공룡박물관 등을 방문해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손순미
공주시, 국내 최대 바이오 행사서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
공주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 박람회에 참가해 바이오 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올해 박람회는 15개국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0여 개 부스로 운영됐으며, 세계적인 선도 기업부터 혁신적인 창업기업까지 한자리에 모여 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공주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바이오를 비롯한 미래 전략산업의 중심지로서 우수한 입지 여건과 산업 기반을 알리고,
합천군,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합천군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 거주하는 인구·가구·주택을 조사해 각종 국가 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기업경영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이다.조사대상은 관내 표본으로 선정된 약 20% 가구와 기숙 및 사회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성명 △직업 △점유 형태 △거주 기간 등 현장조사 42개 항목과 행정자료 등으로 대체되는 13개 항목을 포함해 총 5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조
"끝 모른다"…비트코인 가격,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스트라이크 창립자이자 비트코인 기반 재무 회사 트웬티 원 캐피털 최고경영자 잭 말러스가 비트코인이 항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말러스는 블룸버그 마켓에 출연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높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수년간 더 비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