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학대 사건이 발생한 울산 북구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 대해 울산시와 북구청이 각각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설 운영법인과 재활원 측은 두 기관의 시정 및 개선 명령을 기한 내 모두 이행해야 한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울산시는 지난 5월12일 태연재활원의 운영 주체인 법인에 총 4개항의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명령에는 △조속한 법인 대표이사 선임 △시설장 교체 △시설 관리자 및 가해 종사자 인사 조치 △시설 조기 안정 및 정상화를 통한 거주인 돌봄 공백 방지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신임 상임
13시간전
지난해 울산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상습학대 사건과 관련해 북구가 개선명령 처분을 내리자 관계 단체가 반발했다. 태연재활원피해자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울산 지역 50개 단체로 구성된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상습학대 조사가 시작된 지 거의 7개월 만에야 북구청은 개선 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
보건복지부가 최근 학대 사건이 발생한 태연재활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절차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내달 16일부터 25일까지 태연재활원 피해자에 대한 자립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학대 피해 이용자의 자립 의사를 확인하고 향후 자립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울산시는 피해자 부모와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사 계획을 마련했다. 조사는 시와 5개 구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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