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거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단순한 의혹 제기나 추상적인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제보인 A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재단법인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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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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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석희 기자 =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
아이온컴, AI 검색 최적화 CMS ‘콘텐츠큐브 GEO’ 출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생성형 AI 검색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관리 솔루션 ‘콘텐츠큐브 GEO’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콘텐츠큐브 GEO는 기존 헤드리스 CMS 기술에 생성형 엔진 최적화 기능을 결합한 솔루션이다.챗GPT와 퍼플렉시티 등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용자의 정보 탐색 방식이 키워드 검색에서 AI가 요약·추천한 답변을 소비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다.최근 기업 마케팅에서도 포털 검색 결과의 상위 노출을 목표로 하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마음챙김 교육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7월 14일과 7월 16일 양일간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초·중·고·특수학교 아버지와 자녀 7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행복한 아버지학교」를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아버지에게 바람직한 교육관과 부모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가족 간 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아버지 35명과 자녀 3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총 2차시로 진행된다. 교육 주제는 ‘아버지와 아
중소기업 하반기 경기 개선 기대감 속 “금융·인력 지원을”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장 큰 경영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세금 부담 완화’, ‘금융·인력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소라 불법채취 잇따라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6시43분께 제주시 백포포구 인근에서 뿔소라 23미를 채취한 후 일부를 현장에서 삶던 20대 남성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해경은 앞서 17일에도 오후 5시32분께 제주시 월정리 해안에서 뿔소라 72미를 채취한 70대 남성과 여성 등 2명을 적발했다.또 지난 4일에는 오후 10시39분께 제주시 금능포구 인근 해안에서 뿔소라 29마리를 채취한 50대 여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해경에 따르면 제주 본섬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자도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