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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영종 운서역~신도평화대교~모도 셔틀버스 하루 5회 왕복운행
영종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신도평화대교가 14일 개통하면서 이 구간을 다니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인천시 옹진군은 오는 15일부터 모도리∼운서역 노선에 임시 셔틀버스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셔틀버스는 시내버스 노선이 오는 9월 정식 버스노선이 신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행된다.25인승 셔틀버스는 모도리 주차장에서 출발해 신도리, 삼목선창장, 운서역 등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5회 왕복한다. 요금은 성인 1천500원, 청소년 1천50원이다.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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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유실 자금 발생한 암호화폐 플랫폼 크나컨 파산 선고
네덜란드 법원이 고객 자산 700만유로를 유실한 암호화폐 플랫폼 크나컨 크립토한델 BV와 계열 재단에 파산을 선고했다.1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로테르담 법원은 회사가 플랫폼과 계정 접근을 막은 데다 이용자에게 자금을 전액 돌려줄 자산도 부족해 질서 있는 정산을 위해 파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네덜란드 공공검찰청은 유실 자금에 대한 형사 수사에 착수한 뒤 6월 30일 파산을 신청했다. 네덜란드 금융범죄 수
ESMA, MiCA 등록부에 CASP 14곳 추가…라이선스 증가세 둔화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MiCA 등록부에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 14곳을 새로 추가했다. 전체 등록 사업자는 294곳으로 늘었다.17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갱신은 MiCA 전환 기간 종료 이후 두 번째 등록부 업데이트다.직전인 7월 3일에는 37개 CASP가 추가됐지만, 이번에는 14곳이 등록됐다. 초기 급증 이후 라이선스 확대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신규 등록 기업에는 리플 유럽 결제 부문인 리플 페이먼츠 유럽이 포함됐다. 포르투갈
JCB, 서클과 협력...일본 내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험
JCB가 서클과 협력해 USDC를 활용한 크로스 보더 결제와 일본 내 가맹점 결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코인텔레그래프 최근 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우선 개념검증을 통해 JCB 내부 국경 간 자금 이체에 USDC를 쓰는 방안을 모색한다.양사는 일본을 찾은 해외 방문객이 현지 가맹점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는 기술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협약은 JCB가 올해 1월 리소나홀딩스 등과 시작한 별도 프로젝트에 이은 후속 행보다. 당시 JCB는
"AI 에이전트 결제 확산, 기존 카드망으로는 부족"...비자·아르테미스 보고서
자율형 AI 에이전트 경제 상용화가 결제 인프라 병목에 막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코인텔레그래프 최근 보도에 따르면 비자와 아르테미스는 공동 보고서에서 기존 글로벌 카드 결제망이 AI 에이전트 고빈도 초소액 결제를 처리하기에 부족하다고 진단했다.보고서는 기존 카드 시스템이 낮은 빈도 인간 상거래에 맞춰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AI 에이전트 결제가 상업적으로 성립하려면 거의 0에 가까운 수수료와 더 빠른 정산이 가능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봤다.비자와 아르테미스는 AI 에이전트가 2025년 중반 핵심 역량의
노동부 강원지청, 택배사업장 불시감독…온열질환 예방수칙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택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16일, 춘천시 소재 한 택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 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옥외작업이 많은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사업장의 폭염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감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