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자료 보완 요구에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황국 의원은 25일 집행부를 상대로 “그동안 행안부가 2차례 걸쳐 자료를 보완하도로 했고, 2차 보완에서는 3개 기초시 설치와 관련 원도심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도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요청한 여론조사를 내지 않으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이어 “주민투표 실시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주형
국가철도공단은 발주기관으로 대금 지급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KR전자조달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다.KR전자조달시스템은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중심의 계약행정을 IT기술로 전환해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그간 연평균 약 5,000건의 기성 및 선금 지급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신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부적절한 절차와 계획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세종시가 제출한 제4차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재원 변경 이유와 관리 계획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자체 재원에서 지방채로 전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세종시가 제출한 2024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의 재해구호기금 39억 1,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규정 기간 내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웨드부시 분석가 매트 브라이슨은 "감사인도 사임한 상황에서 어떻게 단 몇 달 만에 10-K 공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라며 "보고서 제출 일정 때문에 결국 상장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슈퍼마이크로가 상장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회사는 지난 2019년 10-K 및 여러 분기별 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해 상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비상장회사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에 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주도 매출 전에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매출 계획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주주는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매도하는 경우 발행인과 주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이다.최근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의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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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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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휴젤, 미래행복대상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휴젤㈜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8회 미래행복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휴젤은 의료 분야 전문성 및 역량,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수행 실적, 파급 효과, 향후 비전 및 계획 4가지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진 ‘국민건강 기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당신을 빛나게 하는 힘’이라는 기업 슬로건 아래 적극적인 R&D 활동과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CSR 활동을 전개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현재 휴젤은 눈꺼풀 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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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강원자치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수상
강릉시가 강원자치도 18개 시군 민원행정분야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민원행정분야 종합평가는 도민 중심 민원행정 구현과 시군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강원도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며, 상위 4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강릉시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민원업무 실적을 평가하는 '2024년 시군 민원행정 분야 종합평가'에서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행정 제도 운영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루 높은 평가를
네타냐후, 헤즈볼라와 휴전 선언… "이란 위협에 집중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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