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최근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사건과 관련,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교총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응급실에 실려 갔다.이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이달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
놀이터에서 친구가 타고 있는 그네를 세게 밀어 다치게 한 20대가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며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A씨도 그네를
누범 기간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배우자를 감금 폭행한 3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2일 감금치상죄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를 체포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경북 구미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A씨는 다른 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배우자를 차량과 모텔에 감금·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 해 8월 피해자를 협박·폭행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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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노인 상대 성범죄 일삼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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