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을 팔거나 구매대행을 한다며 수십명에게 사기를 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돈을 송금해 주면 도박을 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을 보장한다”며 8만원을 송금받는 등 중고물품 판매와 구매대행 한다고 사기를 치며 총 64명을 상대로 1억2333만여원을 편취했다. 심지어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수수료를 보내면 돈을 돈을 돌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으로 늘어난다.형법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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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KB금융 ‘KB마음가게’ 비하인드 공개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KB마음가게’ 캠페인의 네 번째 영상을 공개하며 포용금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KB금융은 18일 ‘KB마음가게’ 네 번째 영상인 ‘Ep.4 KB마음가게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비밀모임’ 편을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KB마음가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KB금융은 참여 업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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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I농정연구단장 김상효 ▲동향분석실장 김태후 ▲거시농정연구본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 김상현 ▲농산업혁신연구본부 신산업인력연구실장 이정민 ▲농산업혁신연구본부 유통혁신연구실장 한정훈.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유통정보 다봄 앱 공개
▲박병홍 원장=지난 23일 직관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축산유통정보 다봄’ 모바일 앱을 공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美 전고체 배터리 '팩토리얼 에너지' 상장 추진…2027년 양산 목표
미국의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전문 기업 팩토리얼 에너지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상용화를 앞두고 기업공개를 추진한다. 팩토리얼은 2027년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23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팩토리얼의 기술력은 이미 실제 도로 주행 테스트를 통해 입증됐다.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탑재한 개조형 메르세데스-벤츠 EQS는 지난해 9월, 한 번의 충전으로 745마일 이상을 주행
청년농업인 커피 퇴비 지원
▲윤동진 원장=스타벅스 코리아와 협력해 전국 우수 청년농업인 21곳에 친환경 커피 퇴비 200톤을 무상 지원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순환 상생 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한샘, 키친 캠페인 ‘키친은 실력이다’ 소재편·완성도편 동시 공개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공식 앰배서더 안성재 셰프와 함께 진행하는 키친 캠페인 ‘키친은 실력이다’ 소재편과 완성도편을 동시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55년간 한국형 라이프스타일과 키친을 연구하며 대한민국 키친 문화를 선도해온 한샘의 전문성과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키친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깐깐한 설계 철학 등을 ‘실력’이라는 키워드로 재해석해 전달한다는 계획이다.한샘은 공개된 두 영상에 한샘 키친이 지닌 소재의 차별성과 압도적인 완성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