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에서 2단계 입법 주요항목 및 검토방향 논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준비자산 운용규제 등
김만식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법률고문으로 이미령 변호사와 김원오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이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단계 법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기관을 비롯한 민간위원들과 함께 2단계 입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당부한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위와 같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최근 위성곤 국회의원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이번 입법 추진을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논평은 이어 ”이번 위성곤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몇 가지 추가 논의를 요구
제주에 전국 최초로 도입된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개선된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시행에서 나타난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1월초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형․소형자동차와 제1종 저공해차량은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형 7만 20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23일 2025년도 국회 정책 전망 기업 간담회 주제로 제10회 코딧 Global Policy Leaders Forum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홍일표 사회문화조사실장이 주제 강연을 한 이날 간담회에는 AWS코리아, 한국MSD,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파라다이스 등 국내외 주요 기업 15여 개사가 참석했다.입조처는 국내 대표적인 입법 관련 싱크탱크로, 국회에서 입법·정책 사항의 조사·연구를 통해 국회의원의 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금융위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날 회의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제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우수의정대상’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박 의원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 정책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박용선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며 불합리하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생활 밀착형 입법 활동을 펼쳐 주민 생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환경단체 등에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논평을 내고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을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이 단체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몇 가지 추가 논의를 요구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서 도지사가 생태법인을 지정하려면 ‘도의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CT Semiconductor, ATP 반도체 칩에 대한 제1차 ‘SEED TRAINING’ 과정 수료
CT 그룹의 계열사인 CT Semiconductor가 반도체 칩의 ATP 에 대한 첫 번째 ‘Seed Training - Train for the Trainer’ 과정을 공식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하노이 국립혁신센터에서 진행됐다.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와 협력 하에 반도체 업계에서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는 2030년까지의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2050년까지의 비전에 관한 총리의 결정 ‘1018/QĐ-TTg’에 명시된 방향
Generic placeholder image
설 연휴 둘째 날, 도내 고속도로 큰 정체 없이 원활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후 도내 고속도로는 비교적 큰 정체 없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국가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남해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구간을 오가는 차량들은 시속 80~90㎞ 속도로 정상 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춘제 연휴 앞두고 홍수 피해지역 주민 방문한 시진핑 주석… CGTN
CGTN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의 한 마을을 방문한 기사를 게재했다. 춘제 연휴를 앞두고 일반 시민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그간 전통적 행보를 강조하면서 방문 당시의 가슴 따뜻한 현장의 순간을 돌아봤다. 시 주석의 이 같은 행보는 인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다음은 CGTN의 기사 전문이다.중국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겨지는 춘제 연휴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수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의 날씨 및 설 연휴날씨]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많은 눈, 강한 바람과 해상 풍랑 유의!
일요일인 1월 26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제주도는 가끔 비가, 밤부터 강원도에 비 또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검찰 향해 "내란 수괴 친정의 오명 쓰기 싫다면 당장 윤 대통령 구속 기소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하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尹측 "시민·청년 중심 국민변호인단 모집"
1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일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참여 희망자들과 함께 준비 모임을 열고 “변호사가 아닌 전국의 일반시민·청년 중심”이라며 “2월 중순 출범이 목표”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그동안 대통령 관저와 서울구치소 등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 참석해 적극 발언하며 이들의 행동을 독려해왔다. 국민변호인단 출범 역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을 결집해 향후 진행될 내란죄 형사 재판과 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 대통령, 구치소서 참모진 면회…“국민 위한 고민 계속”
2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진과 첫 일반 접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설 연휴 기간 의료 체계와 국민 불편 사항을 질문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또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7시간 만에 완진…월인석보 등 유물 피해 없어
1시간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1일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관람객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었다.용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발생해,화재 발생 5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76대와 인력 262명을 투입했다.큰 불길은 낮 12시 3..
Generic placeholder image
美서 또 항공 참사··· 소형 항공기 필라델피아 번화가 추락
2시간전
31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소형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7명이 사망한 워싱턴DC 여객기·헬기 충돌 추락 참사 이틀 만에 또다시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엔진 2개를 장착한 환자 수송 목적의 소형 민간 항공기가 이날 오후 6시 6분쯤 노스이스트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이륙해 487m 고도까지 상승하며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건물들이 밀집한 필라델피아 북동부 번화가의 쇼핑몰 ‘루즈벨트 몰’ 인근 교차로에 추락했다. 연방항공국은 사고기 탑승자를 1차로 2명이라고 발표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국에서 타오른 구국(救國) 열기
매주 토요일 오후 진행되고 있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2월 첫날인 1일 오후 2시부서울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 개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