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됐지만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절반 이상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황명세서 제출 대상 연락사무소 3천304곳 가운데 1천867곳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우리 과세당국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국내 진출 외국법인들이 실질적 고정사업장으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교묘하게 위장해 국내수입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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