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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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중호우·강풍 사전점검 예찰 강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0일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강풍에 대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이날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현재 강수상황과 기상 전망 등을 보고받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인명피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공항지하차도, 도심 주요하천 관제 철저 ▲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민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재난 상황 종료까지 지속적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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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매출기준 '8천만→1억400만원' 상향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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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정책 추진···행복한 이민 환경 조성
경남도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을 담은 ‘경남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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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배지' 첫 등장…노동신문 "유일영도체계 계속 심화해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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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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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공익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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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단체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익단체 지정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과 사업을 지원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받는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 처리를 통해 올바른 기부 문화의 정착에 일조하게 된다. 또한 더욱 투명한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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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새로운 변화 있을 때 새로운 길 낼 수 있다”
“공교육이 다양한 요구를 담는 그릇 만들도록 제자리 잡아가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5일, “경기교육은 새로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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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2025년 기념우표 발행 사업 선정’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주관하는 2025년 기념우표 발행 사업에 보문관광단지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이번 기념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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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윤대통령·김건희 여사 제대로 수사하려면 공수처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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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조직 개편 시동
충남 보령시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보령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서 조직개편 단행에 나섰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본청 3국 2실 29과에서 4국 2실 31과로 1국 2과가 증설되며, 기존 미래전략국은 친환경에너지 전담 조직인 에너지환경국과 문화·체육·관광·해양 전담 조직인 문화관광해양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