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이제는 심판과 처벌의 시간…빠른 수사와 헌재의 신속하 재판 기대"/남창섭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수사 당국의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충북 청주 출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합류가 유력하다.윤 전 고검장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형사사건 담당 변호인단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1차장을 역임한 특수통으로,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상당에서 출마했으나 공천은 받지 못했다.2022년 3월 청주상당 재선거에도 출마하며 “2016년 대구고검장 시절 윤석열 대선 후보와 한솥밥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핵심 논점을 제시하며,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포고령이 단순 통치 행위를 넘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 판단의 핵심 사안이 아닌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대표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합헌적으로 저지하며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건재함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비상계엄으로 국민 불안과 국가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냐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일 것이고, 국민의힘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과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질
12·1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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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철도시스템 분야 제도개선ⵈ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가철도공단은 글로벌 철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응하고 K-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스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발주기관인 공단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우대받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전력, LH 등 관계기관 및 유관협회,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먼저 전차선 및 신호 등 철도 전문분야 기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구미소방서, 제27대 조유현 소방서장 취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구미소방서는 1월 1일자로 제27대 조유현 소방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조유현 소방서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1997년 소방 간부후보생 9기로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경북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 고령소방서장, 경산소방서장, 경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청도소방서장, 경주소방서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행정역량과 풍부한 현장 지휘 능력을 갖춘 지휘관으로서 평소 직원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직원들과의 신뢰도 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유현 소방서장은“첨단산업도시 구미에서 막중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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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파킨슨병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4년 전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격주 간격으로 모셔와 주말에는 함께 지냈는데, 집에 오시면 휠체어에 앉아 바깥 풍경 바라보는 것을 즐겨하셨다.하루는 마트에서 우유며 반찬거리를 사서 오는데 대뜸 어디서 샀느냐고 물으셨다. ○○마트에
권재한 농진청장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성과 만들어 갈 것"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6일 "환경 대변화, 기술 대변혁 시대에 우리 농업·농촌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
'환율 방어에 썼다'…12월 외환보유액, 5년來 최소 규모
작년 12월 외환보유액이 5년 만에 최소 규모로 떨어졌다. 원화가치 하락이 이어지면서 환율 방어에 쓰인 결과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작년 12월 ...
[현장의 눈]'정의로운 전환' 경남도 움직여라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이상기후는 인간 삶에 이미 위협이다. 석탄화력발전은 기후위기 주범이다.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력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3%. 발전 부문 배출량 대부분은 석탄발전이다. 지구를 지키고자 석탄발전소를 우선 폐쇄하는 일은 세계적인 합의다.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