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심사를 다시 구하는 절차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된다.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이다. 원래 체포적부심사는 관할 법원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체포영장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넘어 향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실을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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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동행명령장 발부…이상민은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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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설 맞이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에 위문품 전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22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의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위문품 등을 전달했다.남해어업관리단 안명호 단장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아이들이 온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 연·근해 어업질서 유지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역할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마다 각종 기부 및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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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충북 괴산군은 23일 명절을 앞두고 괴산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 참여한 송인헌 군수는 이날 직접 전통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설 명절 준비에 필요한 농산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과 방문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송 군수는 “고물가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전통시장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주
'2025 신바람 원주전통시장 걷기대회' 뜨거운 관심 속에
원주시걷기협회가 26일, 문화의거리 상설공연장에서 개최하는 ‘2025 신바람 원주전통시장 걷기대회’가 시민 300명의 뜨거운 관심 속에 사전접수를 마감했다.이번 행사는 대형마트의 진출,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 전통시장에서 걷기운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점심도 먹고, 장도 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이러한 취지를 살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문화의거리 상설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대회는 오는 26일 공연장을 출발해 원주천 둔치를
화성특례시,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선도적 추진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이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화성특례시는 올해 상반기에 예산 62%를, 1분기에 35%를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 456억 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비 121억 원 ▲ 주요 공공시설 건립·인프라 조성 예산 1607억 원 등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 예산을 집중 집행해 민생 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나설 예정이다.시는 올해 전국 최대 수준인 5090억 원 규모의 '희망화성지역화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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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올해부터 동부지역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한다.'공공심야약국'은 심야나 휴일 등 의료 취약시간대에 시민들이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65일 연중무휴 운영되고 있다.시는 기존에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던 서부지역, 동탄지역과 달리 동부지역은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2월 공모를 거쳐 동부권에 개설 등록 약국 1곳을 모집해 1월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했다.올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