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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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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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설계 '동탄 그웬 160' 1순위 청약 선방… 최고 20대 1
국내 주거 시장의 패러다임이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효율성과 집적도를 강조했던 고층·고밀도 아파트 위주의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쾌적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층·저밀도 주거 형태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는 표준화된 주거 양식보다 개인의 삶의 방식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공간 활용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자리잡고 있다. 주택의 의미가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자기개발이나 취미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저층
진천 백곡면 구수리 주민들, “채석 단지 개발 계획 철회하라”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일부 주민들이 채석 단지 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주민 16명으로 구성된 백곡 구수리 채석 단지 반대 대책위원회는 29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는 전체 구수리 주민의 사전 설명이나 공지 없이 진행됐다”며 “채석 단지는 구수리만이 아니라 백곡면 주민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석 단지가 허가되면 날림 먼지, 일급 발암물질 라돈 발생, 발파진동, 지하수 오염, 덤프트럭 폭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인천항만공사, 인천대와 지역사회 발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대학교와 지역사회 발전 및 상생협력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공공기관의 인프라와 대학의 인적 자원을 결합해 지역 혁신을 도모하기위한 이번 협약은 인천대 부속기관인 ‘지역동행플랫폼’을 중심으로 실무형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상생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학생중심 지역사회동행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대학교 재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자신들의 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
전국 관세청 홍보 담당자 한자리에···이명구 청장 “홍보가 정책의 핵심”
관세청은 4월 29일 서울세관에서 본청 및 전국 세관 홍보 담당자 총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구 청장 주재로 ‘2026년 전국 세관 홍보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장이 직접 홍보관계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개청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회의는 ‘국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정부’라는 홍보 철학에 발맞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관세청의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홍보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도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
충주 시티투어 5~6월편 코스 오픈
신록의 푸르름을 더해가며 싱그러운 설렘이 시작되는 5~6월, 충북 충주시와 충주문화관광재단 체험관광센터가 ‘2026 충주 시티투어 5~6월 편’을 본격 운영한다.이번 시티투어는 충주호의 ‘악어섬’ 배경부터 미륵대원지의 푸르름까지 관광지간 이동 부담없이 충주의 핵심 명소를 하루에 꿰어내는 ‘원스톱 힐링 로드’로 기획됐다.특히 전문 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충주의 역사와 자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며 단순 유랑을 넘어 여행의 깊이를 더하는 감성적인 여정을 선사한다.여행의 테마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