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며칠 전, 사무실 복사기 앞에서 문서 몇 장을 출력하려다 문득 생각이 스쳤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류였지만 출력 몇 장쯤이야 괜찮겠지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비용도 크지 않으며,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행동이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은가?'그 짧은 질문 하나에 나는 출력 버튼 대신 USB를 뽑아 들었다.공직자로서 청렴은 이처럼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원칙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다. 책상 위의
의성군은 13일 의성지역건축사회와 산불 피해 주택 복구를 위한 건축설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군민들이 신속하게 주택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의성군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건축설계와 임시주거시설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며, 의성지역건축사회는 재능 기부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건축설계비 50%를 지원한다. 또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가설건축물 신고서 작성 비용도 지원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빠르게 돕고, 일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 떠나는 기쁨을 최고의 낙으로 여기는 친구가 있다. 그의 여행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대륙은 남미가 유일하다. 언제 남미 대륙으로 떠날 것인가를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 여행을 방해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여행 비용도 충분하고 장시간의 비행을 견뎌낼 건강도 있다. 또 오랜 여행에서도 사소한 충돌조차 없었다는 아내가 든든한 여행 동지다.얼마 전에 만난 친구는 새로운 유형의 유럽 여행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구석구석에 숨겨진 아름다운 마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부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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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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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훈련' 운영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13일 영월군 태화산유아숲체험원 일원에서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중인 태화산유아숲체험원 교육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대피훈련 및 대피경로, 대피소 확인, 재해 발생 시 담당자 개인별 임무 및 역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국유림관리소 및 신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2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다또한 대피훈련 이후 재난 상황 시, 공무원 개인별 세부 임무 수정사항 및 대피
대한민국 대표 '제37회 춘천마임축제' 25일 개막
도심 한복판을 물로 적시고, 불로 태우며, 말 없는 몸짓으로 소통하는 예술의 장이 열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한 춘천마임축제가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8일간 춘천 전역에서 펼쳐진다.올해로 37회를 맞는 춘천마임축제는 ‘꽃인 듯, 강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을 모티브로, 몸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고 예술로 풍경을 만들어가는 ‘몸풍경’을 주제로 진행된다.축제는 춘천마임축제가 주최·주관하며, 주요 행사는 춘천시 중앙로, 커먼즈필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 등 도시 전역을 무
동해시의회,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어
동해시의회는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이날 의안심의에서 박주현 의원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개선 방향을 반영하고, 동해시의회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이창수 의원은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묵호어촌계가 운영
울산실로암복지회, 산불피해 복구 성금 전달
울산실로암복지회가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의 교회를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울산실로암복지회는 13일 경북 영덕군 지품면에 위치한 ‘빛과소금교회’를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물품 구입비로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박 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지역 사회와 교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복지회는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울산실로암복지회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
보수 논객 정규재 "김문수에 '비전'이 있나?…'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려"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안된다는 주장을 내 놓았다. 정 전 주필은 12일 유튜브 방송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