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위법성 성립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먼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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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청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발대식 및 안전교육실시
청도군는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은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수렵인 27명이 참석했으며 발대식에 이어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과 활동 계획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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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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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제10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출범
통영시는 지난달 31일 통영시청 1청사 회의실에서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행정안전부가 선발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정책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며 나눔·봉사활동도 수행하게 된다.이번에 활동을 시작하는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2027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교육·민간분야 퇴직자, 공공기관 근무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프리랜서 강사, 주부 등으로 구성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생활밀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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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잇따른 대형 산불과 건조한 날씨 속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 활동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시는 지난 3월 27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산불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했으며, 집행부를 비롯해 실·과·소·동장 등이 참석해 전방위적인 산불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녹지과가 산불 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해 각 부서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나리오에 따른 부서별 조치 사항과 긴급 대응 연계 방안, 협업
진주시 건강위원회 연합,진양호 걷는 건강한 발걸음
진주시 건강위원회 협의회는 지난 31일 진양호에서 7개 지역 건강위원회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을전망 데크로드를 따라 걷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대형 산불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걷기행사와 함께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걷기 명소를 활용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고, 건강위원회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이준기 강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