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규정한 간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음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법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이수진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더해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법안에 담기 위해 간호법을 발의한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이 의원이 추진하는 간호법은 ▶교육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정책심

인도양 섬나라인 스리랑카 대법원이 성평등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19일 AFP통신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탄원을 심리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스리랑카의 보수적 가치들이 훼손될 것"이라 판결했다.이어 "이것은 우리 헌법이나 문화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다른 젠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정부 법안에는 성이나 젠더 정체성 차이를 불문하고

제21대 국회에서 한우법 제정이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하루전인 지난 28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만이 참석한 가운데 본 회의를 갖고 ▲한우법 ▲전

제주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주 4·3의 역사 왜곡.폄훼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국회에서 첫걸음을 내딛었다.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원내대표, 김재원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 김창범 4.3 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4.3 유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개회사에서 정 의원은 “4.3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안을 수용하고 국회에서 복귀하며 국회 정상화가 전망됐지만 25일 열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간 대치가 벌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과을 통과시켰다.법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 2소위로 넘겨 더

최근 북한에서 오물이 가득 담긴 풍선을 연이어 살포하며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다.25일 NBC, 더힐 등 여러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전날 의도적으로 풍선을 공중으로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주지사 서명까지 마친 법안은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월 1일부터 플로리다주에서는 고의로 풍선을 띄우면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6세 이하 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발의 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현행법상 관광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관광 부문에 대한 사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김 의원은 "우리 관광 산업은 경쟁력과 가치를 지닌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관광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을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일로부터 최근까지 모두 13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16일 이병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등 농림·해양·축산·식품에 관련한 총 13건의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ㆍ

자산 커스터디에 주력하는 보스턴 소재 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코프가 디지털 자산 사업을 겨냥한 채용에 다시 나섰다. 해당 부서 직원들을 해고한지 6개월도 안돼 다시 채용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스테이트 스트리트 행보는 암호화폐와 토큰화된 자산이 점점 금융 시스템과 통합될 것이란 확신이 커지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디인포메이션이 3일 보도했다.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걸 쉽게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자치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교육환경 조성 특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수도권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