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최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이 박유식 교무처장을 교학부총장으로 임명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충북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14일 열린 대학 교수평의회에서 박유식 경영학부 교수에 대한 교학부총장 인준안이 부결됐다. 충북대는 부총장급 이상을 임명할 때 교수평의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수평의회는 이날 박 부총장 후보를 상대로...
정부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노후한 5t 이상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주행·제동장치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앞으로는 가로수 가지치기 전에 나무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산림청은 10일 오는 6월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는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
앞으로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 인증을 받고 CISO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가운데, 중소 알뜰폰 업계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80여개가 넘는 알뜰폰 업체들 중에서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약 22개 정도로 나머지 사업자들은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관련 연매출 50억원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ISMS 간편 인증을 받도록 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SMS 비용은 인증시 800만~140
이통3사 통해 최종 본인확인 하도록 개선…중소 사업자도 ISMS 다 받아야정부가 전체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인증 체계를 강화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시스템과 연계해 본인인증 확인 작업을 이중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규모에 상관없이 ISMS 인증을 받도록 추진한다.과힉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약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면서 주로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 접수를 받았다
당진시가 22일부터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고 밝혔다.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던 기존 신고서가 전입자 전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변경되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전입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관계일 경우 신분증 제시는 생략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이는 개정 전 현 세대주와 전 세대주의 서명과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묻지 마’ 살인을 저지르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를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말도록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과 치료 등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한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양에게 사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더 많이 체감하고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적극적 도움을 받도록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한다.도교육청은 지난 2월, 2024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 기관에 안내하고,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경기교육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홍보영상은 교권 존중 및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침해 피해 지원 정책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민원면담실 ▲민
사지 마비 환자의 손과 팔 기능을 회복하는 데 전기 자극 요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21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미국, 캐나다, 유럽 전역의 5개국 25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팀은 비침습적 척수 자극 장치를 이용해 사지 마비 환자들의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학 분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의학에 실렸다.연구팀은 60명의 사지 마비 환자에 2개월 동안 최소 24회 이상 전기 자극 요법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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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드론레저 활성화를 이끌어 갈 도내 첫 드론 공원을 당진시 석문면 일원에 조성한다. 도는 27일 드론 공원 사업대상지로 당진시 석문면 일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드론 공원은 도내 드론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저변 확산을 유도하고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드론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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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제주지부, 공공공사 클레임 쟁점 설명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은 지난 24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교육장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공사 클레임 주요 쟁점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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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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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2024년 PSM 평가서 역대 최고 성적…공정안전관리 분야 선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으며, 이는 중대형발전소로서는 공사 설립 이후 최초다.4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안전관리제도로 국내 안전관리분야에서 정부 공인 최고권위를 갖는다. 평가등급은 P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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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관련 업소 인천에 205개소... 인천시, 종식 위해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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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접수한 개식용 관련 업소는 20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개농장 32개소, 도축업 7개소, 유통업 52개소, 식품접객업소 114개소로 전국 신고 업소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가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최근 신고 접수를 마친 결과다.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2월까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적용대상은 개식용 관련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로 식용개 관련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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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으로 남편의 내연녀를 협박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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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과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식당에서 국회 청소노동자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원내대표, 김선민 의원, 김재원 의원, 김준형 의원, 신장식 의원, 이해민 의원, 차규근 의원이 참석했다. 조정옥 국회환경노조위원장과 집행부, 대의원 등 14명의 국회 청소노동자가 함께했다.간담회는 신장식 의원실의 첫 공식 행사로 추진됐다. 신 의원은 노동존중에 앞장 선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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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야당 여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을 거절했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 이틀째인 31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난을 보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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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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