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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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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병기 원내대표 “당·정부 걸림돌”…전격 사퇴
김 원내대표가 보좌진 사적 동원 및 일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제가 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공식화했다.김 원내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과 정부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제주 유통 수산물 332건 검사 결과 99.7% 적합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5년 도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32건 가운데 99.7%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수산물과 학교·어린이집 급식용 수산물을 322건을 대상으로 진행,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인공감미료 등 주요 유해물질을 중심으로 식품별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 1건이 확인돼,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캠퍼스] 영진전문대 AI 신설 학과, 개설 2년 만에 일본 메가벤처 '입도선매'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글로벌시스템융합과가 일본 AI·IT 분야에서 급부상 중인 '메가벤처(Mega Vent...
금산군, 올해 마음안심버스로 6700여 명 군민 마음건강 살펴
금산군은 올해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6700여 명의 군민 마음건강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관광지, 행사장, 학교, 직장 등 군민의 생활 현장을 찾아가 정신건강 상담과 검사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마음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운영 횟수는 총 144회로 추부농공단지, 요양병원, 예비
한국주택금융공사, AI 기반 정보보안 통합포털 구축 나선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고도화에 나선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30일 정보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 정보보안 통합포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보자산 관리부터 보안 취약점 점검, 관련 업무 체계화까지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정보보안 통합포털에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자산을 실시간으로 탐색하고 자동 분류하는 기능이 적용된다. 또한 전산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안위협정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위험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