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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놀이로 배우는 저축·소비…경북 농어촌 유아 경제교육 격차 좁힌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영유아 맞춤형 경제교육 워크북을 개발해 농어촌 지역 유아들의 경제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경북교육청은 15일 ‘미래에서 온 취약지역 희망 프로젝트’의 네 번째 핵심 사업인 ‘스마트한 저축 교실’ 워크북과 교사 지원 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8월부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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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사랑장학재단, 수도권 대학생 위한 ‘김제지평선장학숙’ 입사생 추가 모집
전북자치도 김제시의 인재 양성을 이끄는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김제 출신 학생들의 주거 안정과 학업 전념을 돕기 위해 ‘2026년 김제지평선장학숙’ 신규 입사생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 인원은 남학생 2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이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수도
김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제10대 전반기 첫 의정활동 돌입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0대 전반기 첫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7일 제10대 의회가 출범해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후 열리는 첫 회기다.
시의회는 회기 동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민생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선거 2파전…허남주·강병무 맞대결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차기 도당위원장 선거가 허남주 전 전북도의원과 강병무 남원·임실·순창·장수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맞대결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허남주 후보와 강병무 후보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당부터 변화와 쇄신에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업무 청취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20일 제436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국, 충북문화재단, 충북도 역사문화연구원 등 3개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허영옥 의원은 지방정원 조성 관련 “지방정원은 조성하는 것만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성 이후 관리가 소홀해 방치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운영·관리 체계와 구체적인 활용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오창근 의원은 도청 그림책정원에 대해 “도청 본관은 도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충북 행정의 상징이자 중심적 공간”이라며
한기호 국회의원,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이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군 특유의 근무환경을 고려한 육아 지원 제도를 마련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20일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