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 546건 중 120건이 접수까지 1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30조는 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착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앞으로는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발표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법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늑장 발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한 교육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평균 4년이 넘는 늑장 제재를 가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육업체 관련 사건 처리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긴 시간이 소요된 사건은 ㈜챔프스터디의 허위 광고 건으로, 2019년 7월 26일 접수 이후 조치까지 **무려 1,537일**이 걸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통3사를 중심으로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신고 없이 현장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전날인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가 내놓은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 방안을 다수 포함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또 해킹 신고를 미루거나 재발 방지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은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벼 깨씨무늬병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부실 대책을 비판하고 피해 농가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14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피해 조사가 21일부터 시작돼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는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등 늑장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조사 신청을 농민에게 맡긴 점을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수확철 농민들이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현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에 입국해 감금과 피해 등 내용으로 신고한 인원이 올 1월부터 8월까지 총 330건으로 집계되면서 정부의 늑장·소극 대응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지난 8월 사망한 경북지역 대학생 또한 올해 신고된 330여명 중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외교부와 수사당국의 대국민 홀대가 이어지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지적이다.사태가 이토록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올해 초까지 신고가 접수된 인원 중 사망 사건은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 8월 처음 사망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의 화를 돋우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사법·치안 당국을 둘러싼 주요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며 국정 전반의 메시지 관리와 책임 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5천t급 이상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전력 증강 로드맵과 예산·기술 확보 계획의 현실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전산망 해킹 사고의 발표 시점과 관련해 ‘늑장 발표’ 지적이 제기됐고, 야권 지도부가 사전 공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공방이 이어졌다.노동 정책에서는 ‘산재 카르텔’ 조사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표현이 부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민서, 9일 멕시코서 단독 콘서트 개최…데뷔 7년만 첫 해외 공연
가수 민서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해외 콘서트를 개최한다.소속사 에이사이드컴퍼니에 따르면 민서는 오는 9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민서 인 멕시코시티: 프리미어 콘서트’를 열고 현지 팬들을 만난다.지난 9월 첫 번
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천시육상단, 건강한 하루의 시작! 시민 러닝교실 개최
김천시는 11월 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과 함께 ‘시민 재능기부 체육교실’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9일 열리는 ‘2025 김천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참가자 40여 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올바른 러닝 자세와 페이스 조절 요령,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 실질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회장은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라며 “오늘 함께 달린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최신기사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숙고한 결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
[썰물밀물] 과거와 미래를 잇는 '꼬마열차'와 '송도역사'
수인선 협궤열차는 일제 강점기인 1937년 7월11일 개통됐다. 궤도가 표준궤도의 절반 정도로 '꼬마열차'라고도 불렸다. 일제의 수탈이 목적이었지만, 1960~70년대에는 수원과 인천을 오가는 학생의 발과 농어민의 생계를 위한 교통수단 구실을 했다. 이처럼 58
[오늘 인천] 11월10일
▶인천부녀동맹조직선언 강령발표 ▶인천경찰서 새청사 기공식 ▶인천시문화재대관 발간 ▶인천농촌지도소 새마을청소년회관 준공 ▶과적단속 8부두앞 일대 혼란 ▶인천항운노조 평택항서 첫 하역작업 ▶강화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강화내가초등 전국어린이 연극대회 금상 ▶사랑의 김장나누기
날씨, 10일 월요일 서울 5~11도
월요일 출근길 반짝 추위가 닥치겠다.9일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10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를 밑돌겠다.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10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풍이 예상된다.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남부지방 높은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다.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겠으니 냉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전국적으로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0∼11도로 9일보다 4∼8도 낮겠다.낮 최고기온도 10∼16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주요 도
[사설] 비리 연루 지방의원 민의 대변 자격 없다
지방의원들의 비리는 화수분인가. 파도 파도 끝이 없다. 지난 7일 안양시의원 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외 출장을 빌미로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국민권익위 의뢰를 받아 경기도의회와 경기 남부 21개 시군 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