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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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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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시티투어 5~6월편 코스 오픈
신록의 푸르름을 더해가며 싱그러운 설렘이 시작되는 5~6월, 충북 충주시와 충주문화관광재단 체험관광센터가 ‘2026 충주 시티투어 5~6월 편’을 본격 운영한다.이번 시티투어는 충주호의 ‘악어섬’ 배경부터 미륵대원지의 푸르름까지 관광지간 이동 부담없이 충주의 핵심 명소를 하루에 꿰어내는 ‘원스톱 힐링 로드’로 기획됐다.특히 전문 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충주의 역사와 자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며 단순 유랑을 넘어 여행의 깊이를 더하는 감성적인 여정을 선사한다.여행의 테마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맞
저밀도 설계 '동탄 그웬 160' 1순위 청약 선방… 최고 20대 1
국내 주거 시장의 패러다임이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효율성과 집적도를 강조했던 고층·고밀도 아파트 위주의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쾌적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층·저밀도 주거 형태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는 표준화된 주거 양식보다 개인의 삶의 방식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공간 활용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자리잡고 있다. 주택의 의미가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자기개발이나 취미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저층
오리온, 5000만원 규모 기탁 협약 체결
오리온이 29일 진천군청을 찾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시설 지원을 위한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식에는 전도성 부군수와 이승준 오리온 사장, 이종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리온이 기탁한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은 관내 장애인·노인 시설 등 취약계층과 아동시설에 전달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준 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
인천항만공사, 인천대와 지역사회 발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대학교와 지역사회 발전 및 상생협력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공공기관의 인프라와 대학의 인적 자원을 결합해 지역 혁신을 도모하기위한 이번 협약은 인천대 부속기관인 ‘지역동행플랫폼’을 중심으로 실무형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상생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학생중심 지역사회동행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대학교 재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자신들의 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
논산시 토마토뿔나방 피해 예방 위한 방제물품 지원 추진
충남 논산시는 토마토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검역 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의 발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마토뿔나방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토마토뿔나방은 외래에서 유입된 검역 해충으로 잎과 줄기, 과실까지 가해하여 생육 저하와 상품성 하락을 초래하며 농가에 큰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번식력이 강해 발생 초기 밀도 억제가 중요하며 사전 예찰과 적기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번 사업은 농가별 재배 여건을 고려해 방제약제, 예찰트랩, 교미교란제 등 다양한 방제 자재를 함께 지원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