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담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5년간 누적 통계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얻은 불법 매출은 수십조 원대에 달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극히 일부에 그쳐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담합 매출액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를 반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액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매출 대비 1.8% 수준에 그쳤다.2020년부터 올해 상
HD현대는 8월 28일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가 환경부로부터 1760억572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 불법배출이 부과사유이다.과징금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조9395억8227만원의 2.96%에 해당한다.납부기한은 2025년 10월 27일이다.이와관련, 회사측은 "과징금 관련 대응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연결재무제표 기준, 현대오일뱅크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은 133억6637만원으로 전년 동기 157억2282만원 대비 15.0%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억1017만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들의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무려 3433억원이 ‘리니언시’를 통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같은 기간 전체 과징금은 1조9710억원이었으며, 실제로 기업들이 최종 부담한 금액은 1조6277억 원에 불과했다.특히 리니언시 감면액 3433억원 중 전액이 면제되는 1순위 감면액은 2478억원으로 72%를 차지했고, 과
최악의 해킹 사고로 SK텔레콤 이용자 23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부과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이번 사건은 SKT가 지난 4월22일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을 인지하고 유출을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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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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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연구소,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 성료...회원사간 협업 강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12일 오후 4시 과천 이트너스 사옥에서 약 22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계세미나 및 기업 IR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전문가와 기업 대표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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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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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호금융조합 비과세로 2.4조원 혜택 정작 대출 70%은 '비조합원'에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비조합원 대출실태 관리·공시체계에서 새마을금고만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 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 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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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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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제1회 동성로 타임워프페스타 9월 19~20일 개최!
대구 중구는 오는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동성로 관광특구 일원에서 ‘관광특구 축제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심 시간여행 콘셉트의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동성로 취타대 퍼레이드, 관찰사의 순시」19일과 20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경상감영공원에서는 타종의식, 수문장 교대의식, 난타공연이 열리며 축제의 문을 연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동성로 취타대 퍼레이드, 관찰사의 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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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토지) 부과
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1,451건, 137억 1백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이며 개별 공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토지를 종합 합산 과세, 별도 합산 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이 부과된다.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ATM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서비스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