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이 중고차 수리 이력을 볼 때, 사고 이력이 아닌 차량수리 정도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고급형 택시로 쓸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우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과 주행거리 표시가 개선된다. 중고차 사업자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과 '미래 성장동력 방산 수출 규제개선',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제6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한 총리는 “기업의 창의과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경쟁제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어려움에 처한 내수 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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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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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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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2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도, 시군 담당자, 도내 상공회의소 사업수행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는 참여를 희망한 도내 10개 시군이 지역 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취업캠프, 취업특강, 지역기업-청년 채용 연계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추진에 힘쓴 상공회의소 담당자들과 도·시군 관계자가 모여 그동안 성과를 돌아보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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