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민국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고,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동산취득·보유신고 절차만 거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군사시설 인근 등 일부 제한구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만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
서귀포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40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온라인 자율점검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운영되며, 서귀포시 자체 시책으로 추진 중인 제도다.참여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귀포시청 누리집의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메뉴에 접속해 문답 형식의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점검표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총 134억 5천여만 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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