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통보 건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최근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부동산 업·다운 신고, 편법 증여 및 불법행위 등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대상 건에 대해서는 매도·매수인·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계약서 및 통장 이체 내역 등 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한다.만약 조사 과정에서 허위 신고로 적발되면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해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별다른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실제 거주목적 외 국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전체 외국인 기준 경기, 인천, 서울, 충남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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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MZ세대 공무원 ‘소소기획단 3기’ 출범…생활밀착형 정책 실험 본격화
경주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시책 발굴을 위해 내부 실험 조직인 ‘소소기획단’ 3기 활동을 지난 20일 공식 출범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MZ세대 공무원 24명이 위촉돼 올해 말까지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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