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 평가 및 조례 정비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김호 대표의원, 박주형 부의장, 안창수 의원, 정길수 의원, 강경모 의원, 고창은 ‘클라스한결’ 법무법인 책임 연구원 등이 참여해 입법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인요한 국회의원은 9월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구급차 內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31일, 인 의원이 33인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낙태죄 개선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가 경남도의회에서 추진된다.김순택 경남도의원은 2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나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22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5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여야 4당 대표를 예방해 전략산업에 대한 국회의 입법 지원 등을 요청했다.최 회장은 이날 오후 2시쯤 국회를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시작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허

건설분쟁 해결은 물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계약제도 혁신 방안이 모색된다.한준호 국회의원 주최, 한국건설관리학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건설분쟁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토론회가 9월 27일 국회체험관에서 개최, 미래방안이 집중 논의된다.이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은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프로그램은 ▲부동산규제 완화를 통한 건설산업 활

인천시 남동구는 ‘2024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이로써 구는 2021년 인천시 지자체 중 최초로‘청년친화헌정대상’소통 대상을 수상한 이후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청년친화헌정대상’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주관하며, 해마다 정책, 입법,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청년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청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입법 등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장

국민의힘이 30일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건을 선정해 발표했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기국회 입법 추진 주요 법안으로 6개 분야 170건을 선정하고 이를 6대 분야로 나눈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을 22대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6개 분야는 ①민생경제 활력 ②저출생 극복 ③의료개혁 ④미래먹거리 발굴 ⑤지역균형발전 ⑥국민안전이다.민생경제 활력 분야는 ▲티메프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불법 공매도 방지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 개정 ▲단통법 폐지 등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계좌 추적 등 무분별한 관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희승 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수사기관 계좌 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해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검찰의 무분별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 거래의 비밀

세종시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결의안을 채택, 입법을 촉구하는 지지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세종시의회가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 촉구를 위한 것으로, 광역의회로는 전국 최초다. 임채성 의장은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멀리하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지선언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국회 상정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