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이행방안 확정된 바 없습니다.”
13일 한 신문이 「보험부채 할인율 규제 확 푼다···보험사 숨통」 제하의 기사에서, “학계·업계·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는 최근 할인율 연착륙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최종관찰만기 확대 속도를 늦춘 것이다.
” “자문위는 검토 끝에 최종관찰만기를 현행 23년에서 멈춘 뒤 2027년부터 1년씩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미확정이라며 부인했다.
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로서 금번 회의에...
이번 방안의 핵심은 최종관찰만기 확대 속도를 늦춘 것이다.
” “자문위는 검토 끝에 최종관찰만기를 현행 23년에서 멈춘 뒤 2027년부터 1년씩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미확정이라며 부인했다.
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할인율 운영 자문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로서 금번 회의에...
관세청은 12일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뤄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지는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간담회는 7.28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금융협회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요 논의내용을 살
12일 한 신문이 '기재부,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준비해라”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7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연장한데 이어 2년만인 내년 7월쯤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히며,국내 외국환중개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등에 내년 6월까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하자 기재부가 부인했다.기재부는 이날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면서부터 향후 2
법무법인 화우가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해 노동∙금융정책 분야 규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맞춰, 규제대응 톱티어 로펌으로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고용노동부 차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임 전 차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지내며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권 감독을 총괄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각각 화우 노동그룹과 금융그룹의 고문으로
관세청은 올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를 일컫는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오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예산처는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넘겨받아 중장기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까지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위의 사실상 해체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금융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기재부서 예산·중장기 정책 분리…기획예산처 재탄생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일본을 향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상생협력의 관계 재정립을 강조했다.이날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광복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로서 대한민국의 성취는 선열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4일 도내 일원에서 제주지역 국내여행안내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교육은 제주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해민정신과 탐라의 역사를 통해 제주의 가치를 발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내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안내사 소통 스킬 교육’도 이어졌다.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국내여행안내사들의 해설 및 안내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돼 내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다. 이 회장은 이번 출장 기간 테슬라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통상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데 힘을 보탰다.이날 자정을 넘겨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이 회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년 사업 준비하고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출장 내용이나 향후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이 회장은 지난달 29일 김포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출국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김호 교수가 장관급인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고 지난 13일 대통령실이 발표했다.김호 신임 위원장은 1961년 광주 출생으로 올해 63세이며, 고려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농업경제 분야의 권위자다. 199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에서 전임강사로 시작해 현재 교수로 재직하며 28년간 후학을 양성해왔다.김 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활발한 시민운동을 펼쳐왔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강릉시는 지속되는 가뭄과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4.2%까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고, 14일부터 ‘제한급수’를 시행한다.이번 조치는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효율적인 물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대응으로, 해제 시점은 추후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제한급수 시행지역은 강릉시 전 지역이다.주요 조치로는 ▲주요 배수지 및 정수지 밸브 개도율 조정 ▲제한급수지역 발생 시 급수 차량 운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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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들의 영업비밀'이 신종 공구 커뮤니티 먹튀 사기꾼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이지만, 경찰 체포 2시간 만에 사기꾼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경악한다.11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회원 수 약 700명의 온라인 공구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신종 먹튀 사기꾼'에 대해 본격적인 추적에 나선다. 지난 주 의뢰인은 "한우 선물세트 2kg을 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라며 '탐정
군포 당동 일대 정전… 버스가 전기 시설 들이박아
11일 오후 10시30분쯤 군포시 당동 한 아파트 일대가 정전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정전은 버스가 인도에 놓인 전기 시설을 들이박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2명이 발목 염좌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비롯한 당동 일대는 사고가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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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단국대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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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미국 출장 17일 만에 귀국 "내년 사업 준비하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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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결혼 중개 위해 대화방서 정보 공유하면 위법”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 고객과 카카오톡 1대1 대화방에 공유하며 광고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업체에 계약 최저견적가 알려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징역 10년
방역업체에 용역 계약 최저견적가를 알려주는 등 편의 제공 대가로 5억 여원을 챙긴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