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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쓰담걷기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4일 2026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장 일대에서 ‘쓰담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쓰담걷기 캠페인’은 ‘쓰레기를 담으면서 걷는다’는 의미로, 일상 속 걷기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은 푸른환경보존협회,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화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
충청타임즈와 진천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개방 2026 어린이 한마음 대축제‘가 5일 열렸다. 이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은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 공연을 즐기고 있다. /이종렬 프리랜서 기자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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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미래재단, 한부모 자립지원해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8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6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가족정책 유공자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이슈] 주택 장특공제 개편, 부동산 세제 방향전환 ‘분수령’ 될까?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세제의 방향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정책 기조와 조세 형평성 강화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구체적 개편안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장특공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시중의 분위기는 ‘폐지·축소’로 형성되고 있다.여기에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이 장특공제 폐지를 이슈화 시키는 분위기여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쟁
[신간안내] ‘회사관리’
업무 효율적 수행 방법 제시체계적 운영 통한 경쟁력 제고 AI시대 효율적인 기업 운영과 관리로 이윤 창출은 물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사관리’가 발간됐다.회사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 ‘회사관리’는 회사가 이윤 창출을 위해 반드시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업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회사관리’는 ▲제1장 회사 비전 설정 ▲제2장 마케팅 관리 ▲제3장 비용 관리 ▲제4장 조직
‘내신 5등급제’ 2028 대입 “점수보다 학교생활 충실도에 중점”
2028학년도 대입부터 내신 변별력이 약해지면서, 주요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등 이른바 ‘정성평가’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수시 모집 비율은 전체의 40%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지만, 대학별 평가 방식은 기존의 점수 중심에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보는 평가로 크게 바뀔 전망
현장중심 공공 동물의료정책 공감대 형성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10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수의사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공동물의료 체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 안길호 동물보호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공공동물병원 설립, 공익형 표준수가제, 펫보험 활성화, 동물등록제, 반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