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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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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이 사라진 시대, 현실적인 커리어 전략
평생직장이 사라진 시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려는 직장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커리어 전략서가 출간됐다. 이 책은 대기업 입사에 실패한 뒤 중견기업에서 28년간 근무하며 두 차례 해고와 복직, 그리고 준비된 퇴사를 경험한 저자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 회사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삶에서 벗어나 직장을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삶을 위한 수
제10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첫 간담회 개최
제10대 천안시의회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과 효율적인 의정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위원 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상임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문화·체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한전KDN,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 본격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미래형 에너지 기반 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특화 시범도시'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연이어 참여하며 에너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최근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공모를 통해 단순한 환경 구축을 넘어 AI가 도시 전반의 에너지를 자
청주하우스콘서트, 다채로운 여름 문화축제 개최
청주하우스콘서트가 한여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개최한다.아트센터 올리브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연영애 작가 초대전 ‘바람, 바람’을 연다. 같은 기간 클래식의 향연인 ‘2026 청주하우스콘서트 썸머뮤직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문화예술의 정취를 더한다.이번 전시에서는 무심천의 새벽 풍경과 버드나무, 바람의 움직임을 작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신작을 포함해 총 1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대표작 ‘Nice Breeze’와 ‘Refreshing Breeze’는 수없이 중첩된 선들이
[칼럼] 비밀의 숲
사람은 몇 가지 비밀을 숨기다가 이 세상을 떠날까? 기거한 지 여섯 해를 넘긴 아파트 옆 산의 숲길을 걷다가 벼락처럼 내리친 물음이었다. 그때부터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바빠졌다. 그동안 들어서지 못한 채 지나쳤던 숲 속들이 나올 때면,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피사체의 공통점은 사람의 발길이 닿은 적이 없어 보이는 고적한 곳들이었다. 산길을 걷다가 어쩌다 마주치게 된 비밀의 순간도 있었다. 직박구리가 나뭇가지에 앉지 않고 땅 가까운 나무기둥에 몸을 비틀어 붙어있는 모습이었다. 아크로바틱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