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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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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대로 괜찮은가?” 21일, 주식시장 건전성·투자자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이종욱 의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토론회를 박수영·김장겸의원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로 국내 자본시장의 외연이 넓어지는 가운데, 그 성장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와 신용거래
"인천다움을 담은 독립영화, 시민과 만난다"
제13회 인천 독립영화제가 오는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영화공간주안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1,021편이 출품됐다.올해는 '인천다움'을 한층 강화한 영화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실제로 올해 영화제는 곳곳에서 인천을 만날 수 있다.슬로건은 '조수간만의 차'로 정했고, 포스터도 인천의 색채를 담아 제작했다. '조수간만의 차'는 단순히 바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흐름을 의미한다. 독립영화가 다양한 삶과 시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기존 작품상과 관객상 대신 점박이물범상, 저어새상,
엠플러스, 극판 스태킹 특허 침해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엠플러스가 이차전지 조립 공정의 핵심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엠플러스는 성원에너텍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민사1부가 7월 16일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손해배상 110억원을 포함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소송 대상은 엠플러스가 보유한 특허번호 제1329073호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다. 극판 스태킹 장치는 이차전지 조립 공정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교차로 쌓는 핵심 공정에 쓰이는 장비다. 원심인 특허법
아시아 크루즈 리더들 제주 집결…국가 간 장벽·산업 경계 허문다
제1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크루즈시장을 움직이는 세계 15개국 선사와 기항지, 학계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포럼 주제는 ‘아시아 크루즈 4.0: 경계를 넘어 하나로’이다. 국가 간 장벽과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경쟁 대신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아시아 크루즈 통합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지가 핵심 의제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행사장에는 선사관, 산업관, 기항지관 등 전시관 세 곳이 마련된다. 50여 개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 신입 공고 47% 증가...잡코리아 조사
AI·데이터 기반 HR테크 플랫폼 잡코리아는 20일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 채용공고를 분석해 공개했다.회사 측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 신입직 공고 수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47% 증가했다. 전체 공고 중 신입직 채용 비중 역시 지난해 상반기보다 2.4% 오른 12.2%로, 최근 5개년 기준 가장 높았다. 경력직 중심으로 좁혀졌던 반도체 업종 채용문이 신입직에게도 열리기 시작한 것으로 회사측은 분석했다.신입과 경력을 포함한 반도체 업종 전체 공고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