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재단 청주영상위원회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통제 구간은 오송읍 연제리 654번지 도로 일부다.이번 촬영은 청주영상위가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KBS 드라마의 차량 추돌 장면이다./조은영기자[email protected]
경해장학복지재단이 제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이어가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재단은 16일 제주남초등학교 제남누리관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숙명여대 최지혜 학생을 포함한 122명의 학생에게 총 1억 27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인재 양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재단에 따르면 이번 장학금 신청에서는 서울 탐라영재관 거주 대학생들이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경해장학복지재단 이경의 이사장은 “우리 학생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추진 중인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3곳씩 총 6개 거점 운영체계를 갖추며 주말 돌봄망을 확대하고 있다.‘꿈낭’은 꿈나무를 뜻하는 ‘꿈’과 나무를 의미하는 제주어 ‘낭’을 결합한 이름으로, 아이들이 창의성과 꿈을 키워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6일 성산초등학교 내 꿈낭 센터를 찾아 돌봄 종사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차담회에는 김형신 꿈낭 총괄센터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