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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뜨거운 감자 소년범죄, 울산도 적신호 켜졌다
소년범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사회 전면으로 떠올랐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낙인의 경계를 묻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울산 지역사회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통계로 나타난 소년범죄 현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소년 1000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는 13.9건이다. 전국 평균 14.7건보다는 낮지만, 서울보다는 높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간 수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범죄의 양상과
카드사 해지 절차 간소화됐지만… 핀테크·체크카드는?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및 이용정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
의성군,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서 우수상 수상
의성군이 경북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18년 중앙단위 최우수상을 시작으로 2024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경북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의성군농업기술센터는 △안평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청년농업인의 조기정착 및 자립유도, △현장중심의 노지작물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이번 최우수 기관상은 △기술보급 기반 확대 노력도 △농업재해 대응 및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민주당 창원시의원, 민주화단체 예산 복원 압박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19일 정례회 본회의까지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복원,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민주당 시의원들은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삭감됐고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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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과천시,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수상
과천시는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주민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인 노력을 생산성 관점에서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과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과 재정자립도, 지역안전지수, 문화기반시설 수, 평생교육시설 수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이천시,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사업 본격 추진
이천시는 2026년부터 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기존 12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가맹점 기준 확대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및 경기도 운영지침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연매출 12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만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까지 가맹점 등록이
강화군, 청년 농업인 자립 디딤돌 ‘강화 로컬 팜 빌리지’ 준공
인천 강화군은 지난 18일 하점면 망월리 일원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강화 로컬 팜 빌리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강화 로컬 팜 빌리지는 청년 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스마트 영농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스마트농업의 진입장벽을
“남미 바다 지킨다” HD현대중공업, 페루 국영 조선소와 잠수함 공동 개발
HD현대중공업이 첫 잠수함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HD현대중공업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페루 리마의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페루 해군 및 시마조선소와 함께 ‘차세대 잠수함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을 비롯해 박용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