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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법, 자치권 실종된 허울뿐인 행정통합”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도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
[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신임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임명됐다.한국부동산원은 이헌욱 원장이 25일 대구 동구 본사에서 제1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25일 밝혔다.이헌욱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생과 공익 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앞서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재임 기간 보편적 장기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 정책을 마련했으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해온 인물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이헌욱 원장은 취임식
"약가 개편, 산업 지속가능성과 균형 이뤄야…제약바이오협회 호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산업계의 우려를 강조하며,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를 촉구했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24일
간호조무사 "밤엔 61%가 홀로 병동 지킨다"…간호·간병통합 10년, 인력 붕괴 경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10년을 맞아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인력 공백, 보상 차별 문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제도 성과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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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천] 3월 3일
▶화가 우문국 제1회 인천문총 예술상 수상 ▶인천어협 화수동위판장 인수 ▶성재경 인하대 초대총장 취임 ▶여성 동성결혼식 신신예식장 ▶경기은행 인천세관서 국고수납업무 ▶계산동에 노동복지회관 ▶유리섬유 괴질 고잔동 주민들 인천시 방문 5개항 요구 ▶시민운동본부 월드컵 한국유치행사 ▶신세기
농관원 충북지원·검역본부 협업 수출농가 농산물 안전관리 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5일부터 4월29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주사무소와 협업해 충북 도내 신선농산물재배농가·수출단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출검역요건 및 수출농산물 안전성조사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수출 검역 안전성 확보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수출국의 품목별 안전성 기준 등 수출국의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수출국별 검역요건 및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 국가별·품목별 농약
[기고] 인천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가 인천의 경쟁력
최근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원 하나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해사사법의 본래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나아가 인천이 어떤 도시 구조와 발전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다.해사법원은 일반
산림단속원 사칭 60대 2명 징역 1년·집유 2년 등 선고
산림 단속 요원인 것처럼 가장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뜯어낸 6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24년 9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철거업체가 산림과 인접한 회사 부지 내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업주 C씨를 협박
중동 긴장 고조에도 “원유·석유제품 208일분 비축”… 정부 “수급 문제 없다”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원유·석유제품 208일분을 비축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충분한 국내 비축유 물량을 감안할 때 수급 위기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전날 구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