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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제 거주목적 외 국내 부동산 취득 제한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실제 거주목적 외 국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외국인 기준 경기, 인천, 서울, 충남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
검찰이 최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하이브 직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A씨는 2021년 1월 하이브가 YG플러스에 투자할 것이란 정보를 미리 알고 YG플러스 주식을 사들여 2억4천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이와 별도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5-14호를 발령했다.특히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피해 범위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 홍보용 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 7. 5.부터 2024. 2. 26.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2023년 말 기준, ㈜아이더스에프앤비의 매출액은 1402억 원이
한국세무사회는 1만7천 세무사 회원과 6만8천여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택근무의 확산과 1인 세무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사랑 웹 버전’을 12월까지 개발해 회원사무소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13년부터 세무사회에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유지보수를 맡아온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클라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삼성전자는 최근 3개월간 갤럭시 기기에서 '포토 어시스트' 사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SNS 콘텐츠를 활발히 생산하는 1030세대 젊은 사용자들이 적극 활용한 결과다.'포토 어시스트'는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탑재
삼척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난 6월 2일 오후 7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연구관 204호에서 ‘2025 삼척시 탄소중립 전문강사 기본과정 양성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20명의 교육생 중 18명이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해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생들은 향후 삼척시 관내 학교,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삼척시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보조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오는 10월 개설 예정인 ‘2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진보 정권 출범으로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입시 중심 교육’과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미래형 인재 양성이라는 새 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재정,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9시50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교섭본부장을 포함해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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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내 점포겸용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김광호 인천 중구의회 의원은 4일 열린 제32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 용지에 적용되는 규제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 3층, 3가구 이
울산 울주군 범서지역의 봉사단체 메이플봉사단이 손뜨개로 정성껏 만든 수세미 700개를 울산지역 독거노인을 위해 기부했다. 메이플봉사단은 4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울산광역지원기관에 해당 수세미를 전달했다.이날 기부된 아크릴 수세미는 메이플봉사단 회원들이 지난 5개월 동안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한 땀 한 땀 손으로 뜬 것으로, 지역 내 재능기부 문화를 대표하는 따뜻한 사례다. 지원기관은 이 수세미들을 울산 5개 구‧군에 위치한 14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해 취약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은 기획재정부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경제정책과 예산편성 기능을 갖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기재부의 나라’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한 바 있어 그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워낙 다급한 경제 현안이 산적해 방향과 시기에는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이런 배경에서 차규
코레일유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철도 역사에서 할인 및 증정 행사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다양한 세대가 자주 찾는 철도역 내 공간을 활용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전국 철도역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6월 한 달간 음료, 커피, 아이스크림 등 총 360개 품목에 대해 할인 판매와 함께 1+1, 2+1 증정 행사를 실시해 여행객과 출퇴근 이용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카페스토리웨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웹 생테계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웹브라우저의 진화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빅테크 외에 브라우저를 주특기로 하는 회사들이 AI 퍼스트 전략을 전진배치하고 나섰다.오페라는 AI 에이전트를 내장한 웹 브라우저 '네온'을 공개했고 아크 브라우저 개발사로 알려진 더 브라우저 컴퍼니는 AI 기반 브라우저 ‘디아’ 개발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파이어폭스도 사용자가 링크게 마우스를 가져가면 AI 요약 기능을 제공하는 브라우저 툴을 개발 중이다.ㆍ오페라, AI 에이
— 특수학교, 통합교육, 대안학교… 그 어디에도 답은 없을 때“선생님, 저희 아이에게 맞는 학교는 도대체 어디인가요?”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한 번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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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산업 활성화 위해 국회–생산자단체 손잡았다
한국토종닭협회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 부본부장이자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함께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고유 가축자원인 토종닭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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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 2025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회 개최
중부뉴스통신 =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5월 2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2025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회’를 개최했다.진흥원을 비롯해, 대구교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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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세계 환경의날, 제주서 세계로 '플라스틱 오염 종식' 외친다
세계 최대 규모 환경행사인'2025 세계 환경의 날'이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부영호텔, 신라호텔 일원에서 열린다.'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으로 각국 장‧차관급 인사와 주한대사, 국제기구 대표, 기업, 국내외 환경단체 및 시민 등 약 7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1972년부터 매년 6월 5일 유엔환경계획과 개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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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수들 "딱 내 스타일이에요!" K-라면 홀릭
구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현장에 마련된 ‘구미 라면관’이 전 세계 선수들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한 팝업스토어를 넘어, 이 공간은 K-푸드를 매개로 한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면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인 라면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신라면·신라면 툼바·짜파게티·너구리 등 4종이의 제품이 준비됐다. 관람객은 셀프 시식 공간에서 갓 조리한 라면을 바로 맛볼 수 있어, 현장은 연일 북적였다.외국 선수들과의 따뜻한 교감 장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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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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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우양재단 영양죽 지원사업'선정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은 우양재단이 주관하고 CJ제일제당이 후원하는 '우양재단 영양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죽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6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며, 정선군 내 어르신 14명을 대상으로 새우계란죽 6개와 흑미누룽지죽 10개씩 각 가정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저작 및 소화 기능이 저하된 고령 어르신들에게 영양죽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영양죽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치아가 없어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