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교제폭력,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비극
지난달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에게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살인 미수 범죄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가해자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스토킹했으며,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와 지능형 CCTV 설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현행 보호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교제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절감하는 것은, 우리 법제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에게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살인 미수 범죄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가해자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스토킹했으며,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와 지능형 CCTV 설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현행 보호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교제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절감하는 것은, 우리 법제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아파트가 준공을 완료하고 잔여세대에 대한 특별분양을 진행 중이다. 입주가 즉시 가능하고, 분양가도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 사이에서 알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482세대 중 잔여세대 특별분양... 브랜드•설계•입지 모두 갖춰‘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는 지하 2층~지상 14층, 10개 동, 총 482세대로 구성된 중대형 단지다. 전용면적 84㎡와 113㎡ 위주의 평형 구성으로 실거주 수요를 충족시키며, 남향 위주의 배치, 넓은 동간거리, 36%에 달
여권 지도부가 국회 보좌진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휘말려 사퇴한 이춘석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초강경 칼날을 들이대며 제명키로 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1호 당원’격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민주
야당인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키로 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
국민의힘 당 대표 본경선에 진출한 조경태 후보가 7일 울산을 찾아 진정한 보수 정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선 후 인적쇄신위원회 구성 약속을 재천명했다. 이날 조경태 후보는 당 대표 선거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국민이 심판단이 돼 인적 쇄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국민은 혹시나 수구 세력 또는 극우 세력과 손잡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정통 보수에 남아 있
한식 브랜드 '옥된장'이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다. 옥된장은 여름 시즌을 맞아 알차게 구성된 세트메뉴 '잔칫상 셋-트'를 8월 한 달간 특별 할인가에 출시한다고 밝혔다.옥된장은 레트로한 감성과 정통 한식의 맛으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 세트메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더욱 풍성하게 브랜드의 대표적인 맛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세트메뉴는 당일 삶은 고기만을 고집하는 수육전골을 중심으로 자체 반죽으로 만든 오징어미나리전, 수육무침과 함께 팥빙수, 사리 1종, 엄마김, 미나리죽으로 구성된
8일 울산지역 낮 최고 기온이 32℃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가온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쫒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배경에는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이 있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영장 청구서와 심문에서 포착한 인멸 정황을 집중 제시했다.특히 특검은 심문 과정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법정에 제출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해당 목걸이는 2022년 서희건설이 취임 직후 제공한 것으로, 김 여사가 스페인 순방 당시 착용한 뒤 의혹이 불거지자 돌려준 정황이 확인됐다. 특검은 같은 모
청송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맞춤 분야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은 낙후지역의 생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송군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파천면 송강2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청송군은 총사업비 8억 8천만 원 가운데 국비 7억 원을 확보했으며, 산불 피해로 훼손된 마을 시설 정비와 지역 공동체 회복에 본격 착
최근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대형 기술주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한국국제금융센터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50개 미국 주식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월 8.5%에서 6월 36.5%로 급증하다가, 7월에는 31.5%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주식 순매수 규모는 7월 2억60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 발의를 위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이 의원은 “갱년기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질환의 하나로, 방치될 경우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해 우울감과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시의 지원을 받아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1층 책마당에서 ‘어린이들의 첫걸음, 그림책 쿵짝소’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작가 11명이 직접 쓰고 그린 그림책을 선보이는 자리다.‘그림책 쿵짝소’ 사업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3~5학년 어린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그림책 한 권을 완성하는 과정이다.참여한 11명의 어린이 작가들은 꿈, 차별, 환경, 또래관계, 아동권리, AI, 장애,
KG 모빌리티가 스페인 치안 기관 ‘가디아 시빌’에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판매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가디아 시빌’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 보호뿐만 아니라 마약과 폭발물 탐지 및 실종자 수색, 특수 작전 등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스페인 국가 안보 담당 치안 기관으로, 이를 위해 오프로드 성능과 내구성은 물론 인력
경기 광명시가 장애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와 손을 맞잡았다.시는 12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장애어르신 쉼마루’는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1층에 조성되며, 259.9㎡ 규모에 프로그램실·카페·사무실 등을 갖춘다.이곳에서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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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넷마블은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의 대형 옥외광고를 일본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넷마블은 도쿄 시부야 센터가의 '히트 비전'과 신주쿠 가부키초의 '크로스 신주쿠 비전(Cross Shinjuku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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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청도군 각북면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배움터로 자리 잡은 ‘마을행복학습센터’가 지난 8월 11일 종강식을 끝으로 약 4개월간의 교육 여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습 프로그램은 4월 2일 개강해 두 마을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신체·정서·사회적 건강을 모두 아우르는 맞춤형 평생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참여 어르신들은 노인미술, 노래교실, 아로마테라피, 실버체조 등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누렸고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만들어갔다.특히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미래 농업 위해 뭉쳤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는 지난 8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경주 웨딩파티엘에서 ‘제25회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대회’를 개최했다.올해로 25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달성’을 슬로건으로, 회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다. 달성군 전역에서 모인 회원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12일 열린 개회식에는 추경호 국회의원과 최재훈 달성군수, 농협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회원 4명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이, 회갑을 맞은 회원
제80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캠페인 실시
울산 남구 무거동 통장회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11일 무거동행정복지센터 일대에서 40여 명의 통장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이번 캠페인은 광복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국민적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통장회 회원들은 태극기 올바른 게양 방법을 알리는 등 주민들에게 캠페인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특히, 이날 행사는 무거동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