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폭증… 환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쳐
최근 4년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적발이 급증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한국재정정보원이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인 FDS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이상 징후 패턴을 식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탐지하여 부정수급 위험이...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한국재정정보원이 2018년 2월부터 운영 중인 FDS는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이상 징후 패턴을 식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 건을 탐지하여 부정수급 위험이...
상주공업고등학교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343명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한 가운데, 최근 발표된 2025년 강원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서 김상원군이 최종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합격은 상주공고 교육이 산업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통하는 진정한 인재를 길러내는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또한, 오는 11월 1일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김상원 군의 성과에 힘입어 재학생들이 꿈을 향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동대학교는 필리핀 현지 대학과 손잡고 AI 기반 교육혁신을 통한 개발도상국 교육격차 해소에 나섰다.한동대학교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단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 어섬션대학교에서 ‘2025 OCW/OER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ctive and Adaptive Learning’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교수와 대학의 역할 변화 및 기술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한동대 유네스코 유니트윈 사업단과 HI 교육혁신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21세기 고등교육에 필요한 학습
김천시가 ‘2025 김천김밥축제’에서 스마트폰 ‘오픈채팅’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관리 체계를 운영해 축제 기간 동안 교통 혼잡 없이 안정적인 축제 운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밥축제 장소는 도심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진입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 교통 혼압이 예상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김천시는 셔틀버스 중심 교통 운영, 진입 도로 구간 버스전용차로 지정, 오픈톡 기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결합해 효율적인 교통 대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오픈톡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는 각 노선·주차장 담당자와 통제 요원,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네이버 등 SNS를 이용한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상품 구매방식으로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라이브커머스에서 제품을 구매 후 제품하자, 환불 등 조치가 안돼, 피해 상담받은 소비자가 1,4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259건에서 2025년 9월 510건으로 50%이상 피해 상담건수가 증가했다.품목별로는 의류·신발·신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차기 울릉군수 후보군의 적합도 첫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발표된 여론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9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김병수 전 울릉군수가 2위 그룹에 앞서는 오차범위 밖의 앞서는 지지율를 보였다.조사는 딜사이트경제TV 대구경북취재본부와 영남이코노믹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한 울릉군수 지지도 조사결과, △김병수 전 군수가 38.5%로 선두에 올랐다.차기 그룹에는 △남한권 현 울릉군수 23.6%, △남진복 경북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함께 방문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동반 방문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이다.양국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의 JSA 경비대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눈 뒤, 비무장지대 최북단에 위치한 오울렛 초소를 찾았다.두 사람은 현장에서 한미 JSA경비대대장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판문점 회담장 등 주요 지점을 약 1시간 동안 시찰했다.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최북
속보=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충북이 제외된 것과 관련, 충북도의회가 정부에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상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도 추가 선정 및 국비 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전국 8개 도 중 유일하게 배제된 충북의 추가 선정과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의안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전
김재문 한국철도학회장은 제주 출신으로 대한전기학회 전기철도연구회장, 대한전기학회 전기설비부문회장,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철도 전기신호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한국철도학회장은 해마다 차량기계, 전기신호, 궤도토목, 정책운영 등 4개 분과별로 순환하며 회장직을 역임하게 되는데 올해는 전기신호 분과의 차례로 김 회장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남원읍 신흥리 출신김 회장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서 태어나 흥산초와 남원중, 오현고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 전기공학과에 입
제주시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순복음종합복지관과 협력해 특화사업 ‘우리집이 달라졌어요, 사랑의 집 꾸미기’를 진행했다.이날 참가자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1가구에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했다.협의체는 지역 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생활환경 개선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구의 사정을 접하고, 회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개선 작업에 나섰다.김미성·김영숙 공동위원장은 “회원들의 정성이 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황미상 용인시의원,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 방문
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은 27일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처인구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보행로 주변의 안전문제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하천변을 따라 이어진 보행로로, 수목이 무분별하게 우거져 시야가 가려지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통행 시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로 주민 불안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학생들의 흡연 및 쓰레기 투기로 인
김동연 지사, '100조+α' 투자유치 약속 임기 내 조기 달성
경기도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임기 내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조기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먼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하는 엑셀리스는 평택 현곡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는 화성, 평택 등에 있는 기존 몰리브덴 제조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몰리브덴은 첨단 반도체 신소재다.이어
애니언파크, 유기동물 입양 촉진·인식 개선 캠페인
울산 반려동물 문화센터 애니언파크는 지난 26일 울산대공원 동물광장에서 ‘유기동물 입양 촉진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약자 대상 기술봉사 제공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최근 지역 내 사회적 약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기술봉사를 시행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물품구매 및 환경정비를 지원했으며,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기술지원 위주의 봉사를 실시했다. 주요 기술봉사 내용으로는 노후화된 전기 설비와 점등되지 않는 실내·외 조명을 교체했으며, 특히 복잡하게 설치된 전기선을 정리해 감전 및 걸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조치했다. 그 외, 가구 전체를 점검 안전상 위험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치했다.
토종닭협회, AI 확산 차단 총력
한국토종닭협회는 2025-2026년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앞두고 가금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토종닭 생산부터 유통 까지 전 과정의 AI 차단 방역을 위해 선제적인 교육과 농가 지도, 유통 시장 긴급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토종닭협회는 AI 발생 시즌에 대비해 지난 9월 충남 부여와 광주에서 토종닭 종사자 대상으로 ‘토종닭 종사자 전문 방역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AI 차
최신기사
연말만 되면 밀어내기식 공사 “짜증”
연말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보도블록 교체공사다.언뜻 보기에도 한참을 더 쓸 수 있는 보도블록을 갈아엎고 새것으로 교체공사를 하면 시민들이 오가는 데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과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인도가 훼손됐다면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그러나 공교롭게도 보수공사가 연말에 집중되고 훼손된 부분만이 아닌 한 구역 전체를 통째로 갈아치운다면 이상한 일이다.`보도블록 교체'로 상징되는 연말 밀어내기식 예산집행 관행이었다.다 쓰지 못하고 남는 돈, 즉 예산 불용
넥스트레이드, 에코프로 등 20개 종목 거래 한시 중단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는 에코프로 등 20개 종목의 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거래량 한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11월5일부터 12월30일까지 적용된다.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거래소는 과거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전체 증권시장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넥스트레이드는 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거래량을 관리하기 위해 일부 종목을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거래 중단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11개, 코스닥 9개 등 총 20개 종목이다.코스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해달라”
속보=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충북이 제외된 것과 관련, 충북도의회가 정부에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상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도 추가 선정 및 국비 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전국 8개 도 중 유일하게 배제된 충북의 추가 선정과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건의안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전
李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 내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에 나선다.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6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첫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연합뉴스
제주, 2026년도 예산안 7조 7875억원... 올해보다 2.76% 증가
제주도의 2026년도 예산안이 7조 787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보다 2092억 원 증가한 규모로,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을 도민 생활 안정과 청년․미래세대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확장 재정을 적용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청년 주거지원 등 생활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