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칼럼]공화주의 생명은 법치주의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철저히 법치주의에 따르고 있다.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 국가의 통치 원리다.
권력 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 국가 활동이 규율된다.
또 법의 지배원리에 따라 규범의 잣대로서 폭력이나 인간의 주관이 아닌 법을 적용해 불가침성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는 원리이다.
그렇다면 공화주의와 법치주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공화주의의 본질은 두 가지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과 독재나...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 국가의 통치 원리다.
권력 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 국가 활동이 규율된다.
또 법의 지배원리에 따라 규범의 잣대로서 폭력이나 인간의 주관이 아닌 법을 적용해 불가침성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는 원리이다.
그렇다면 공화주의와 법치주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공화주의의 본질은 두 가지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과 독재나...
경기 군포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5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도세 징수액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됐으며 평가 항목은 ▲ 도세 징수율·신장율 ▲ 시세 징수율·신장율 ▲ 세수추계 정확도 ▲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 부동산 가격 공정성 ▲ 창의적인 세정업무 추진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시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추징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실현하는
경기 수원시가 ‘2025년 청개구리 스펙 청소년 지원단’을 위촉했다.29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청개구리 연못 청소년자치위원회, 청개구리 기자단, 학부모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이재준 수원시장은 대표 청소년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청개구리 스펙 청소년 지원단은 청개구리 연못 청소년자치위원회 74명, 청개구리 기자단 91명으로 구성됐다.청개구리 연못 청소년자치위원회는 주제별 테마활동, 홍보·연합 활동 등 활동을 한다. 청개구리 기자단은 지역 교육활동 등을 취재하고, 알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일 경북·경남·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성금을 전달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 임직원들은 이번 성금 모금 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며, 이번 성금은 피해 주민들의 긴급 구호 및 재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산불 피해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재단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경기 안산시는 지난 1일 부곡동 옹기마을경로당 개소식을 진행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박태순 의장을 비롯한 안산시의회 의원, 김중근 대한노인회 상록구노인지회 지회장, 옹기마을경로당 관계자 등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상록구 부곡동 75-43번지에 새롭게 문을 연 옹기마을경로당은 인근 지역 시립 경로당과 신축 가능 부지의 부재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곳에 시는 면적 174.4㎡ 규모 건물을 임차하는 형태로 조성을 완료했다.경로당은 ▲ 할아버지방 ▲ 할머니방
경기 시흥시 대표 관광명소인 연꽃테마파크가 새롭게 단장한다.경기 시흥시농업기술센터 김익겸 소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연꽃테마파크 명소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시는 전당연 재배 시초인 관곡지를 보존하기 위해 2007년 연꽃테마파크를 개장했지만, 최근 방문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방안 마련에 나섰다.연꽃테마파크 명소화 사업의 핵심은 ‘이야기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 도약’으로 2027년까지 총 159억 원을 투입해 연꽃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즐기는 공간으로 재조성하고, 연꽃의 가치와 역사가 담
경기도가 연인산도립공원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자연 체험학습 활성화와 창의지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가평군, 가평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진행한다.올해는 명품계곡길체험, 소릿길 따라 전문 숲해설가와 함께 숲속여행, 숲속학교로 가자 등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명품계곡길 체험’과 ‘소릿길 따라 숲속여행’은 높게 뻗은 잣나무 숲과 용추계곡을 낀 숲길을 걸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연인산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남녀노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도내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제주 관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도와 공사는 올해 고용노동부의 ‘제주 지역형 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과 가정 간 균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제주 관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은 단시간 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단시간 및 유연화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다.도와 공사는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 월 50만원
펄어비스 주가가 기관 매수세와 함께 뚜렷한 강세를 기록했다.4일 펄어비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41% 오른 3만 3150원에 장을 마감햇다.이 회사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날 주가는 약세로 출발했으나 급반등하며 오전 11시 20분께 3만 3450원까지 올랐다.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고, 기관은 8거래일 간 매수세를 이어갔다. 개인은 9거래일 간 매도세를 기록했다.최근 미국의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 중 하나로 게임이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코스닥 게임 대장주인 펄어비스 주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이 4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에 대해 위대한 민주시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가치를 전원일치 판결로 증명해 준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불법계엄 발발 123일간 동토의 거리에서 자유와 정의를 목놓아 외친 민주시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악한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 헌법 위에서 막강한 부와 특권을 누
이브자리가 경북 안동군, 영덕군 등 산불 피해가 큰 지역의 이재민을 위해 침구류 400여 채를 지원했다.이브자리는 지난 3일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침구류 120채를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전달한 구호 물품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통해 경북 안동 지역 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과 구호 인력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 군민들을 위해 영덕군청에 침구류 300채를 긴급 구호 물품으로 기부했다. 윤종웅 이브자리 대표이사는 “기약 없이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4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산수국 Ser.)’을 선정했다. 수국은 풍성한 꽃과 화려한 색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다년생 관목으로, 정원의 중심을 화사하게 장식할 수 있는 식물이다.산수국은 화단의 중심부, 경계선, 또는 화분에 심어 실외 공간을 장식하는 데 적합하다. 꽃은 공 모양으로 풍성하게 피며, 환경에 따라 흰색, 분홍색, 파란색 등 다양한 꽃 색상을 볼 수 있다. 또한 벌과 나비 등 수분 매개 곤충들에게 중요한 자원이 된다.4월은 산수국을 심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4일 인용된 데 대해 국회 탄핵소추단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치고 나와 이같이 밝히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완벽한 논리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헌재에도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규 도메인 'ai.kr' 등에 상표권자 700여건·일반 6000건 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새로 도입한 kr 도메인인 'ai.kr', 'it.kr', 'io.kr', 'me.kr'에 상표권자 우선 등록이 774건, 일반 등록이 6120건 각각 진행됐다고 30일 밝혔다.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 도메인으로 '.kr'과 '.한국'을 관리하고 있다.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 등으로 해외 국가 도메인인 '.ai', '.io', '.it', '.me'가 AI 분야, 스타트업, 정보
[이웅진 결혼]사랑해서 결혼? 결혼해서 사랑?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 놓고 헤어지는 커플도 많다. 사랑은 유한하며, 사랑이 식어간다고 느낄 때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혼은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건가.실제로 사랑이 없어도 결혼을 한다.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집안끼리 맺어져 신랑신부는 결혼 당일에 처음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자녀 여럿 두고 평생을 살았다. 물론, 시대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나 주변에서 중매를 해서 잠깐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을
영공주, 금주 영화 '올파의 딸들' '목소리들' '예언자' '행복의 노란 손수건'
『칸 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작! 』'올파의 딸들'은 올파와 그녀의 딸들이 겪은 비극을 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메타픽션 기법'을 사용해 단순히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닌,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느끼며 복잡한 내면을 탐구하게 만드는 작품이다.'올파의 딸들'은 제76회 칸 영화제 경쟁부문/다큐멘터리상,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다큐멘터리상 후보, 제49회 세자르상 다큐멘터리상,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제59회 시카고 국제영화제, 제40회 뮌헨 국제영화제, 제35회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 제68회 바야돌리드 국제
관세청·해양경찰청,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 대량 마약 밀수 적발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정밀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관세청과 해경청은 전날 미국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수사국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에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과 해경청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 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
세븐일레븐, '뉴웨이브' 대전 둔산동 첫 가맹점 오픈‥"차세대 콘셉트"
세븐일레븐이 차세대 콘셉트 가맹모델인 ‘뉴웨이브’를 통해 지역 거점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 둔산동에 문
최신기사
경기도, 5일 수원 광교서 '경기인디시네마관' 개관
경기도가 4월 5일 롯데몰 광교점 4층에 있는 롯데시네마 광교 1관에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인 ‘경기인디시네마관’을 개관한다.지자체가 대형 멀티플렉스사와 협력해 공공에서 직접 독립영화전용관을 상시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도는 최근 상업영화에 비해 개봉 기회가 적은 독립영화계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에서 우수한 독립․예술영화 개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했다.도는 광교 ‘경기인디시네마관’을 통해 상업영화와 차별화된 독립·예술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성영화 작품들을 연중무휴로 상시 개봉
소추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尹 파면”
“헌법의 적 물리친 헌재의 역사적 판결”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국회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윤석열을
경기도, 봄나들이철 식품취급업소 점검··· 위생모 미착용 등 7곳 적발
경기도는 3월 17~21일 5일간 봄나들이철을 맞아 시군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1,062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해 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공원, 유원지, 터미널 등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푸드트럭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시설기준 위반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었다.점검업소 중 위반업소는 7곳으로 ▲
尹파면 국민의힘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헌재의
[드림하이] 국가대항전으로 돌아오는 ‘스우파’ vs 댄서의 삶 융화한 ‘드림하이’…다채로운 댄스 퍼포먼스 예고!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80여 명의 댄서들과 함께하는 강렬한 퍼포먼스와 함께 화려한 무대로 돌아온다. 4월 5일 개막을 앞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는 기린예고에서 K-팝 스타가 되는 꿈을 꾸었던 주인공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시 기린예고로 돌아와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K-팝 스타인 세븐, 김동준, 영재, 진진, 장동우, 강승식, 유권, 임세준, 김동현, 선예, 루나 등 전, 현직 아이돌이 출연하며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드림하이’가 선보일 퍼포먼스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드림하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