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칼럼]공화주의 생명은 법치주의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철저히 법치주의에 따르고 있다.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 국가의 통치 원리다.
권력 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 국가 활동이 규율된다.
또 법의 지배원리에 따라 규범의 잣대로서 폭력이나 인간의 주관이 아닌 법을 적용해 불가침성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는 원리이다.
그렇다면 공화주의와 법치주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공화주의의 본질은 두 가지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과 독재나...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 국가의 통치 원리다.
권력 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 국가 활동이 규율된다.
또 법의 지배원리에 따라 규범의 잣대로서 폭력이나 인간의 주관이 아닌 법을 적용해 불가침성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는 원리이다.
그렇다면 공화주의와 법치주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공화주의의 본질은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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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시는 체납자에게 우선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이후 체납처분 일환으로 ▲ 부동산 ▲ 차량 ▲ 예금 ▲ 급여 ▲ 채권 등 각종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한다.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 명단 공개 ▲ 관허 사업 제한 ▲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진
경기 시흥시 대표 관광명소인 연꽃테마파크가 새롭게 단장한다.경기 시흥시농업기술센터 김익겸 소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연꽃테마파크 명소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시는 전당연 재배 시초인 관곡지를 보존하기 위해 2007년 연꽃테마파크를 개장했지만, 최근 방문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방안 마련에 나섰다.연꽃테마파크 명소화 사업의 핵심은 ‘이야기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 도약’으로 2027년까지 총 159억 원을 투입해 연꽃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즐기는 공간으로 재조성하고, 연꽃의 가치와 역사가 담
경기 군포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5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70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도세 징수액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됐으며 평가 항목은 ▲ 도세 징수율·신장율 ▲ 시세 징수율·신장율 ▲ 세수추계 정확도 ▲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 부동산 가격 공정성 ▲ 창의적인 세정업무 추진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시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추징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실현하는
경기 화성특례시가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홈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부고 공지란’을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기존에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 왔던 것에 더해 ‘공영장례’ 부고 소식까지 알림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유족, 친지, 주변 이웃들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공영장례는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공공 장례 서비스다.시는 2023년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화성 함백산 장례
경기도가 연인산도립공원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자연 체험학습 활성화와 창의지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가평군, 가평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진행한다.올해는 명품계곡길체험, 소릿길 따라 전문 숲해설가와 함께 숲속여행, 숲속학교로 가자 등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명품계곡길 체험’과 ‘소릿길 따라 숲속여행’은 높게 뻗은 잣나무 숲과 용추계곡을 낀 숲길을 걸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연인산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남녀노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 놓고 헤어지는 커플도 많다. 사랑은 유한하며, 사랑이 식어간다고 느낄 때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혼은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건가.실제로 사랑이 없어도 결혼을 한다.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집안끼리 맺어져 신랑신부는 결혼 당일에 처음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자녀 여럿 두고 평생을 살았다. 물론, 시대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가족이나 주변에서 중매를 해서 잠깐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워크숍에서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가 ‘소상공인 IP창출지원 상표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상표분쟁 예방과 우위 선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충북지식재산센터는 지역소상공인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상표출원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중에 있다. 올해는 총 244건의 상표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든지 지원대상이 되며, 온라인을 통해 2시간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업부담금 20%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지
KB증권이 올해 1분기 기업공개 시장에서 국내외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주관 실적을 쌓으며 IB 명가 위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약 6조 원의 기업가치로 주목받은 LG CNS IPO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올해 1분기 IPO 주관실적에서 약 3149억 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삼성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1230억 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창립 49주년 기념식을 열고, ‘올해의 ETRI 연구자상’을 비롯한 다양한 포상 시상식을 통해 임직원의 연구성과를 격려했다.올해의 ETRI 연구자상에는 ‘반도체 패키지용 에폭시 기반 접합 신소재’를 개발한 인공지능창의연구소 엄용성 박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엄 박사는 미니·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공정에서 전사와 접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신소재 ‘SITRAB’을 개발했다.해당 기술은 공정 단축을 통해 장비 투자비를 1/10, 소재비 및 불량 수리 비용을 각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인식이 4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발인식에는 고인의 아들인 장용준 씨와 부인, 친형인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지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여권에서는 김대식, 이성권, 조승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발인에 앞서 진행된 발인 예배에서 고인의 부인은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낭독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비참한 사람이 됐다", "저로 인해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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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 특색 있는 지역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2025 경기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 참여할 4개 기업을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의 지역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는 기업이며 총 4개 기업을 선정해 총 5억60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역사, 문화, 자연 등 지역 특화 소재를 콘텐츠로 제작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내 문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공모는 자유과제 부문과 지정과제 부문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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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이 차세대 콘셉트 가맹모델인 ‘뉴웨이브’를 통해 지역 거점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 둔산동에 문
한국은 다를까? ‘일론 머스크’(미국사람) [‘서베이멍키’(Survey Monkey.여론조사기관)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1만 달러(1천5백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여지껏 정부는 이에 10억달러(1조5천억원)를 지불하고 있었다. 정부 내 ‘낭비’와 ‘사기’의 규모가 매우 크며, 이는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서울 출신이고 미국 워싱턴 D.C. 에 거주하는 ‘동아일보,선데이타임즈,코리아 위클리,아시아 포스트’ 등의 전직 기자인 ‘Jean Cummings’ (진 커밍스.
꽃샘추위에도 충북도청 앞 모인 시민들 "윤 파면하라"
29일 충북 청주에는 한겨울 날씨가 다시 찾아왔다. 평소 오후 같으면 20도를 웃도는 따스한 햇빛 아래 가벼운 외투도 벗어던졌지만, 이 날따라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충북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4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3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현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집회를 경험했다는 듯이 익숙한 모습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돗자리를 깔고, 손난로를 나눠주며 자리를 잡았다. 새롭게 집회
관세청·해양경찰청,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 대량 마약 밀수 적발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정밀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관세청과 해경청은 전날 미국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수사국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에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과 해경청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 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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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만 잘 키우고 싶습니다’는 15년차 중등 과학 과목 베테랑 교사지만, 부모로서는 서툴기만 한 두 아이의 엄마인 저자의 불안과 고민을 담아낸 책이다. 제목 그대로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내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부모의 역할과 교육 방향에 대해 부모이자 선생님으로서 깊은 사색을 보여준다.‘흔들리지만 잘 키우고 싶습니다’는 단순한 육아서가 아니다. 교사이자 엄마로서 경험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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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벼 보급종 2100t 공급··· 외래품종 줄이고 국내품종 늘려
경기도가 내년도 벼농사를 위한 종자보급을 위해 ‘2025년 하계작물 보급종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올해는 정부 방침을 반영해 외래품종을 줄이고 국내 육성 품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종자 총 2247t을 생산해 2100t을 내년 초 농가에 공급한다. 2100t 가운데 2050t은 도내에서, 50t은 강원·경북 등 다른 시도에서 생산하는 9개 품종으로 구성된다.지난해 생산계획량은 총 2269t으로, 외래품종이 725t, 국내 품종은 1544t(꿈마지 111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