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중간보고회 및 휴업손실보상 관련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는 10월 28일 중간보고회 및 조례제정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생업을 중단해야 할 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휴업손실보상 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겸한 자리로, 송파의정연구회 의원들을 비롯해 박준모 변호사와 관련 실무자가 참석해 법적 타당성과 제도적 실효성을 점검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휴업손실보상 제도가 실질적 생활안정으로 이어질 수...
이번 간담회는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겸한 자리로, 송파의정연구회 의원들을 비롯해 박준모 변호사와 관련 실무자가 참석해 법적 타당성과 제도적 실효성을 점검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휴업손실보상 제도가 실질적 생활안정으로 이어질 수...
경기도는 29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민방위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을 열고, 반세기 민방위 활동을 돌아보고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겼다.기념식에서는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와 성과를 담은 기념영상을 상영하고, 민방위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 등 18명에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민방위대원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현재 경기도 민방위대는 통리민방위대 1만7,479개,
- 캄보디아 현지에서 본격화된 정부 합동 대응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취업사기와 감금, 온라인 스캠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건 수습이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중심에는 외교부와 경찰청, 법무부가 함께 구성한 ‘정부합동대응팀’이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단장을 맡고,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합류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직접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을 만나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을 위한 공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27일, 남원현서점과 취약계층 아동의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아동들에게 폭넓은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아동들이 독서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꿈을 키워 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남원현서점은 남원시 드림스타트와 협약으로 드림스타트에서 진행 시 필요한 교재 및 도서의 15% 할인과 더불어 아동들에게 필요한 필독서와 정서 함양을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운용 자산 가운데 국내 운용사 비중이 여전히 1%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KIC의 위탁운용 자산 745.8억달러 중 국내 운용사에 맡긴 금액은 11.6억달러로 1.6%에 불과했다. KIC가 외환보유액과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설립 취지와 더불어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라는 목표를 고려하면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KIC의 위탁운용 규모는 2020년 563.6억달러에서 2025년 8월
강화군은 10월 2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강화역사박물관에서 ‘강도江都 39년 1232-1270, 고려 보물’ 기획전시를 개최한다.이번 기획전시는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고려시대 수도이었던 ‘강도江都’의 역사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려시대 보물’을 주제로, 강화 지역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유물 가운데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엄선하여 선보인다.주요 전시 유물로는 ▲선원면 아파트 부지에서 출토된 청동 향완 ▲강화여고 기숙사 부지에서 출토된 금동 삼존불상 ▲인화-강화 도로구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면직됐다.LH는 이한준 사장이 면직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8월 5일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그동안 사표가 수리되지 않다가 30일 면직안이 재가됐다.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1월 11일 제6대 사장으로
모터사이클, 사이클링, 아웃도어 어드벤처용 무선 통신 솔루션 전문 기업 세나테크놀로지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97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공모가 5만680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기관 총 2158곳이 참여했으며, 이 중 97.1%가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했다. 이로써 총 공모금액은 약 318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3168억원 규모다.세나는 오는 11월 4~5일 청약을 진행하고 11월 14일 코스닥 시
“여성의 경제활동과 도전의 30년, 지역과 함께한 성장의 기록이었다.”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31일 오전 11시 30분,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 창원 2
“지금은 AI 혁신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은 곧 AI 주권국가, AI 프론티어가 될 것입니다”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한국을 “AI 시대를 선도할 핵심 파트너”로 지목했다.황 CEO는 31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AI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세상을 잇는 플랫폼”이라며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산업과 사회 전반을 재편할 혁신의 엔진”이라고 강조했다.황 CEO는 AI 기술이 단순한 자동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선사시대 해양수렵문화를 기념하고, 유산의 보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우 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은 선사 인류의 해양수렵문화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서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국회도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보복 범죄가 최근 5년간 2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 범죄는 466건으로 2020년 대비 56.4% 급증했다.보복 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처럼 보복 살인·상해·협박 등 보복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3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모두 207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 범죄는 자
깊어가는 가는 가을, 11월을 맞아 인천문화술회관이 연극과 연주회, 커피콘서트,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인천시립교향악단과 인천시립극단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 및 기획연주회, 정기공연으로 공들여 준비된 작품들을 내놓았다. 먼저 11월 7일~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에서 공연 10주년을 맞이한 극단 산수유의 대표작 을 선보인다.1954년 미국 극작가 레지날드 로즈가 쓴 이 작품은 친부 살인 혐의를 받은 16세 소년의 유무죄를 두고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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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계기” 군산 화학 안전 주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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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태원 "수출성장 현 무역체제서 안 통해…한일 연대시 6조달러 시장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출 중심 경제 성장 공식이 이제는 관세로 인해 통하지 않는다"며 "일본과 협력하면 6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의 관세 정책과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 수십년간 활용했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은 현재의 무역 질서에서 과거처럼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최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와 성장지향형 규제 전환, 인공지능 투자, 해외 인재 유입과 메가 샌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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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갈 돈이면 중국 3번 갔다 오고도 비용이 남는다?..."억지나 다름없다"
최근 다수의 언론이 울릉군청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글을 인용해 울릉도 1인 2박 3일 여행경비가 100만원이며 그 돈이면 중국 3번 갔다 오고도 비용이 남는다고 전했다. 매체들...
용인반도체 산단 통과 지방도 2개 노선 구간 임시 개통
경기도는 지난 31일부터 용인반도체 산단을 통과하는 국지도 57호선과 지방도 318호선이 임시 개통된다고 30일 밝혔다.공사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했던 지역 주민과 산업단지 인근 지역 차량의 통행 불편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이번 도로공사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진입이 수월하도록 단지 내 도로와 지방도 318호선 서측 외부도로 일부를 확장하는 비관리청 도로공사다.용인일반산업단지㈜가 사업을 수행하고 경기도는 사업 전반에 대한 품질과 안전관리를 담당했다.임시 개통되는 도로는 국지도 57호선과 지방도 318호 본선으로 왕복 2
경기도, 보도육교·확장인도교 등 896곳 특정감사··· 183곳서 461건 지적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보도육교 와 확장인도교 등 896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 183곳에서 부식·균열 방치 등 46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지난 8월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이번 특정감사는 국토교통부의 FMS에 제3종시설물로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95개, 제3종시설물로 미지정된 기타시설물 185개 등 680개와 캔틸레버식 인도교 216개를 대상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감사를 병행했다.캔틸레버식 인도교란 2023년 4월 붕괴로 인명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