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켜준 판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6년에 걸친 패스트트랙 1심 재판이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 탄압성 기소, '여당무죄·야당유죄'의 자의적 기소였다"며 "우리의 저항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장동 범죄 일당의...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6년에 걸친 패스트트랙 1심 재판이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 탄압성 기소, '여당무죄·야당유죄'의 자의적 기소였다"며 "우리의 저항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장동 범죄 일당의...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장애인복지관을 도왔다. 지역의 장애인 가구 70여세대에 전기장판, 온수매트, 이불 등 1000만원 상당의 보온 물품을 선물했다.월동비용을 보태 한결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재단은 “겨울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신동립 기자 [email protected]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장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인재국 차원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조율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애형 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가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경기교육도 급속도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움직이는 디지털 변화 속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디지털인재국 역할”이라고 설명했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의 한 고급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거주자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집 안에는 나나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으며, 두 사람은 침입한 A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현재 병원으로
기아 PBV 전용 공장이 준공되면서 화성특례시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4일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기아 목적기반모빌리티 전용 공장 준공 및 기공식’에 참석해 기아의 투자에 감사를 전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정명근 시장은 “이번 기아 PBV 전용 공장 조성으로 화성특례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주 성산읍 동부 해안의 작은 마을 오조리는 2023년 연안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 왔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주민들의 생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단순한 생활공간으로 여겨지던 바다가 이제는 마을의 자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생태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들은 “평생 보아온 바다가 달라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생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넓어졌다.실제로 지정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청소년 대상 연안 생태 체험, 주민해설사 교육, 해양 환경 관찰 활동 등 주민 참여형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는 서울벤처포럼은 삼성동 오트리스 빌딩에서 11월 정기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1일 밝혔다.약 7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는 식전 행사로 상호 인사와 식사로 시작되었으며, △1부 IR 피칭과 피드백 △2부 벤처 스튜디오를 주제로 한 2개의 강연 △이주열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1부 첫 번째 IR은 현직 간호사 9명이 직접 개발하여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간호사용 신발 브랜드 제조사 '널스핏'이 발표했다.간호사 출신 오성훈 대표는 "널스핏은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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