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이미 국민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증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 거래 및 50억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 탄핵 당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 또한 형사소송법의 적용 배제 문구가 위법하게 영장에 기재된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위반 및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은 모두 법원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달서구는 와룡산 자락길에서 ‘노다지 나눔공동체’ 사업 참여자와 지역 주민 110여 명이 함께하는 ‘편백나무 500그루 심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다지 나눔공동체’는 ‘노인‧다문화‧지역사회’의 줄임말로, 외국인과 지역 주민이 파트너가 돼 어르신 돌봄, ESG 환경 교육 및 실천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달서구의 대표 통합복지 사업으로 현재 약 80명이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식목 행사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그린리더로서의 책임감을 키우고, 공동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소속감과
대구 북구청은 ‘2025년 대한민국 캠핑대전’에 관광홍보부스를 운영해 캠핑 및 아웃도어를 즐기는 방문객들에게 금호강 오토캠핑장 등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캠핑대전은 오는 11~13일 EXCO 동관 5, 6홀에서 대구 지자체와 캠핑용품 및 아웃도어 관련 기업체들이 참가한다.
북구청은 캠핑대전에 참가해 관광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북구8경, 구암동고분군 및 팔거산성, 금호강 오토캠핑장, 떡볶이 페스티벌 등 북구 주요 관광자원과 관광명소 타로카드, 팔찌 등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개발 상품을 전시 홍보할 계획이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에게 2025년 1학기 학자금대출 지원을 위해 지난 1~3월 동안 총 61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약 30만 명의 학생들에게 1조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1분기 평균 조달금리는 2.81%로 이는 전년도 조달금리 3.32% 대비 0.51%p 절감한 수준이다.
올해는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학자금대출 지원 규모가 확대될 전망임에 따라 채권 발행도 연간 총 2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8천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2025년 2~4분기 동안 1조7천억원을 추가 발행할 전망이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해양시설 및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총 8개소로 포항‧경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름저장 시설 5개소, 유해액체물질저장시설 2개소, 하역시설 1개소이다.
점검기관은 포항해양경찰서를 비롯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환동해지역본부, 포항남부․경주소방서,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등 총 7개 기관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기름․유해액체물질저장시설 해양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용인시 처인구에 유아들이 산림에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인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이번 사업은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교육적인 자료를 산림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형과 주변 산림을 충분히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자재를 이용한 유아숲체험원으로 설치함으로써 유아뿐만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질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또한 인디언하우스, 흔들다리건너기, 사면오르기등 놀이시설을 설치해 숲 속에서 유아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여주어 자연과 교감 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에 대한 지역별, 수종별 최신판이 공개됐다.기상청은 15일 꽃가루 날림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달력’ 최신판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발한 꽃가루 달력은서울, 강릉,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8개 도시의 대표 알레르기 유발 식물 13종에 대한 꽃가루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알려준다. 기상청은 "이번 달력은 2007~2017년 자료를 토대로 2019년에 작성된 기존 달력을 갱신하여 최근
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2025학년도 학교급식점검단 협의회를 개최했다.학교급식점검단은 영천시보건소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학부모 총 6명으로 구성되며, 4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초·중·고·특수·대안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학교급식점검단’의 기대효과, 학교급식점검단의 방문시 유의사항,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2인 1조로 구성하여 점검할
미국 국방부가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 주도로 51억달러 규모의 IT 계약을 취소하며 대규모 예산 절감에 나섰다.14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51억달러 규모의 IT계약을 취소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액센츄어, 딜로이트, 부즈앨런 등과의 컨설팅 및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중단하고, 중복된 IT 서비스도 제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국방부는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핵심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방부 산하 의무 사령부(Defense Hea
키사이트테크놀로지스는 미디어텍과 협력으로 미디어텍의 신형 NR-DC 장치와 키사이트의 네트워크 에뮬레이션 솔루션을 활용해 실험실 환경에서 12Gbps에 가까운 5G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로 미디어텍의 솔루션이 몰입형 게임, 초고해상도 스트리밍, 저지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돼 있음을 입증했다.5G 테스트에서 높은 처리 속도를 달성하는 것은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증강현실
인천 유치권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달라 형평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지원해달라”고 밝혔다.이들은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지원금 40만원을 받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절반 수준인 20만원만 지급한다”며 “같은 외국인 아동임에도 이용 기관에 따라 지원 차이가 큰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명백한 교육적 차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문제로 외국인 가정이 유치원으로 몰리면서 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AI 기반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M-ROBO를 공개하며 AI 연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5일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M-ROBO’ 출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미래에셋운용이 소개한 M-로보는 국내 종합 자산 운용사가 최초로 선보이는 퇴직연금 전용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다.이날 간담회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인공지능 기반 퇴직연금 자산관리 전략과 함께 퇴직연금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
부산시가 위험건축물 거주민 이주를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부산시는 주요 구조물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사용이 금지돼 재난위험이 큰 E등급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주택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협약식은 이날 오후 박형준 시장 주재의 ‘시민안전 비상대책 보고회’와 함께 개최되며 이 자리에는 최진봉 중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과 최희숙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다.현재 부산에는 총 4곳, 25세대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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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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