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수술한 부친 퇴원 직후 아파트 증여 계약…법원 "무효"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최근 고물가 지속으로 유통제품의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제품 비교정보’가 실제 제품 선택과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9일 품질·가격 등 객관적 비교정보가 제품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비교정보를 접한 후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87.1%는 해당 정보가 ‘구매할 제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동아오츠카는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인 ‘2025 글로벌 베이비페어’에 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가 참가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베이비페어는 육아용품부터 유아 교육 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다.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육아 아이템과 최신 트렌드를 직접 체험하고 비교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포카리스웨트 이온워터는 물처럼 산뜻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수분 보충 음료로, 인체 체액과 유사한 전해질 농도를 유지해 빠르게 체내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08시 30분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美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실국이 참석했다.美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25%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면서, 발효시기를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했다. 美 정부의 관세 서한 발송 이후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향후 美 관세 부과 진
부산지방세무사회는 9일 오전 회관 5층 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플랫폼 대처 등 현안에 대한 교류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권영희 부산세무사회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변호사회와 업무제휴를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전문가단체로서 플랫폼 공동대처 등 관련 현안을 함께 연구하고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정보교류 및 플랫폼 대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부산을 이끌어가는 두 전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김만식 기자 = 영동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영동체육관에서 ‘2025 민속씨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장사씨름대회’가 개최된다고 밝
일부 유튜버가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과세당국이 지난해 21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5천만원 수준이다.이는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14일 대구 경북지역은 대체고 흐리고 15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에도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겠으나 비는 이어지겠다.시설물 파손 위험이 있으므로 실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농작물과 축사 등 피해 예방에 대비해야 하겠다.비는 내일 늦은 오후까지 내리겠다.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에는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대구와 내륙 지역에도 30~80㎜, 많은 곳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특히 오늘 오전 대구, 경북내륙에 시간당 30mm 이상,
폴리곤 네트워크가 메인넷 공개 이후 가장 복잡한 하드포크로 평가받는 하임달 v2 업그레이드를 마무리했다.폴리곤 재단 CEO 산디프 네일왈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네트워크 합의 레이어가 전환됐다고 밝혔다.이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누적돼온 기술적 부채를 제거한 것은 물론, 파이널리티 시간도 약 5초로 줄였다. 이를 통해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확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폴리곤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네트워크 안정성을 높이고 브릿지 보안
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되고, 열대야도 사라졌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1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에서는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다.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제기됐던 제11호 열대저압부는 13일 밤 제주도 먼바다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됐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4~25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로 예상된다. 제주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지난 12일 해제됐다. 지난 달 28일 처음 발효된 후, 14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재한 의원은 지난 11일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윤봉남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이재한 의원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내 ‘자원봉사자 유공자단’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헌신을 기리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이재한 의원은 지난 20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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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폭염 속 군민 건강 지킨다'…진안군 폭염대비 살수차·무더위 쉼터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폭염이 본격화됨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건강 ...
유아이패스,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RPA 부문 리더 선정
유아이패스는 가트너가 발표한 ‘2025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연구 보고서’에서 리더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유아이패스는 7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으며, 실행 능력 부문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가트너는 “RPA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RPA 시장은 2024년, 전년 대비 18% 증가한 3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성장률인 10.7%에 비해 높은 수치다. 하지만 AI 혁신은 기존의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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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문화원, 제천세명고 국가유산지킴이와 평택에서 전통과 안보문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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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농업기술센터, ‘폭염 대응 안전지도’로 농촌현장 누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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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 칼 빼든 과세당국…작년 21명 세무조사해 8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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