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 늘릴지 조금 줄일지 이런 논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다만 "아직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통과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전날(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비법조인·비법률가들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인 23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 후보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대법관 100명 증원법안’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6·3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증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화를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밀어붙인 것은 국민 기만을 넘어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지금은 증원을 논의할 때가 아니며 선대위에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나, 당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할 전망이다.4알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알 수 없다.민주당은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종합해 심사한다.정청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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