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31일 최근 쿠팡이 발표한 이용권 지급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보상안에 면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로저스 대표는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에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했다.저스 대표는 또 추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보상안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쿠팡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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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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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서관, 이주헌 미술평론가의 '아트 스토리텔러' 개최
인천의 대표 도서관인 인천도서관이 ‘스토리로 읽는 미술 인문학, 아트 스토리텔러’를 개최한다.인천도서관은 2월 2·9·23일 오후 2~4시 지하 1층 강당에서 ‘아트 스토리텔러: 미술평론가 이주헌이 들려주는 행복한 그림이아기’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아트 스토리텔러의 주제는 ▲2일-행복한 명화 감상 ▲9일-미술로 보는 창의력의 세계 ▲23일 그리스 신화와 미술이다.수강 신청은 1월 5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누리집과 전화로 10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올해 제12회 이경성 미술상을
보수 우세 흔들리는 기장군…지선·총선 모두 다자 격전 예고
부산 기장군이 차기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군수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모두에서 경쟁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통적인 보수 우세지역으로 분류돼 왔지만 신도시 확장...
안양시,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시행계획 인가…내년 보상 착수
경기 안양시는 만안구 안양3동 959번지 일원 양지마을의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인가를 완료, 내년부터 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
농축산물 물가 1.9% 상승…전체 물가보다 낮아
농산물 가격 안정…축산물은 기저효과로 상승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농산물 가격은 공급 안정으로 보합세를 보였고, 축산물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 발표를 인용해 2025년 농축산물 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1%보다 낮은 수준이다.농산물은 전년 대비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가을철 저온과 잦은 강우로 하반기 일시적 상승 요인이
"전북과 김제의 장점이자 단점은 '풍요로움'…지역에 남은 청년들 혼자 아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거센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혼란 속에 시작된 2025년은 결국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또 한 번의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