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등을 상정한 데 대해 "사법 테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법치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부를 정치 권력에 굴복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면소 판결을 염두에 둔 맞춤형 입법"이라며 "과거 수많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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