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겨냥해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했다. 시는 최근 세종·전주·남원 등지에서 대여금고를 이용 중인 체납자 14명의 금고를 압류·봉인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시는 압류된 대여금고에 대해 14일간 납부 독촉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창원시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근거한 행정
고양특례시는 28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차량이다.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해 강
화성특례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0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기존 관내 체납자 중심의 가택수색을 관외 체납자까지 확대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가 주요 대상이다.시는 건설기계, 고가 이륜차 등 현장에서 압류 가능한 재산에 대한 직접 징수는 물론, 미회수 수표 확보를 위
충북 진천군은 오는 30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조치로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주민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체납금액이 큰 경우 1회 체납된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과 소액
강화군이 올해 연말까지 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대한 일제 단속과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고질·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다만, 체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분납 유도와 상담을 병행하며,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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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 대표 가을 축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베트남 예술계로부터 주목받으며 국제 문화교류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무대예술가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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