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 우수사례 분야 선정에서 ‘부적격 직불 신청, 사전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로 바로잡다’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 우수사례 분야 선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가 제출한 신규사례 및 벤치마킹 사례 총 20건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하었다.강원농관원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적격 직불 신청, 사전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로 바로잡다’
완도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6,270개 농가에 88억 원을 12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농가당 130만 원씩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은 57억 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31억이다.전년까지 면적 직불금 단가는 ha당 100~205만 원이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단가가 5% 인상되어 ha당 136~215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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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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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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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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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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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29일 LS에 대해 내년 비상장 자회사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또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6만원을 유지했다.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비상장 자회사 LS전선의 실적 개선과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해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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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 30% 할인"… 하나은행, 軍 맞춤형 나라사랑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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