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둬 예산·기금의 편성, 집행, 성과 관리를 전담하고, 재정
2시간전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과 국가 재정 운영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수사 기능이 분리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된
정부의 금융 관련 기능이 4개 기관으로 쪼개진다.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계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체계로 개편된다.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후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
기획재정부 조직이 개편 수준으로 변경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기재부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예산기능이 신설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명칭도 재정경제부로 바뀐다.또한 검찰청은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두기로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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