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수산공익직불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누리집을 2026년도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 https://www.fips.go.kr/fdpms해양수산부는 수산업, 어촌의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불제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복잡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웠으며, 직불제 신청 처리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때까지는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의
사천시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8,762명을 최종 확정하고, 총 118억 2,766만 원을 12일까지 일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지난 2월부터 신청‧접수를 진행한 뒤 농업인‧농지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 지급대상과 최종 지급액을 확정했다.지급 규모는 ▲ 소농직불금 3,981명 51억 7천만 원 ▲ 면적직불금 4,781명 66억 5천만 원이다.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 이하이면서 농촌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단가가
충북 단양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 중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총 4145명 지급액은 58억10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군은 지난 11월 말까지 자격요건 검증을 마치고 지급 대상을 확정했으며 농지 형상 유지 등 17개 준수사항 점검 결과를 반영해 직불금 최종 지급액을 결정했다. 올해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2121명 27억5000여만원 면적직불금 2024명 30억5000여만원으로 나눠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면적 이하 농업인에게 130만원씩 정액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지역·면적 구간별로 역진
창녕군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2025년 규제혁신 우수 4개 부서와 우수공무원 6명을 시상했다.이번 시상은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부서와 공무원을 격려하고 규제혁신 업무 추진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실시됐다.규제혁신 우수부서 최우수상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개선 건의, 순환자원 인정 신청자 자격요건 완화 등 15건의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한 환경위생과가 선정되어 시상금 50만 원을 받았다.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최우수상은 위탁가정 아동의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사각지대를 해소
충북 충주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1만1300 농가에 총 185억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16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10월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공익직불 지급대상자를 선정했다.또한 농지 형상 유지 등 16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으며, 소농직불금
창녕군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2025년 규제혁신 우수 4개 부서와 우수공무원 6명을 시상했다.이번 시상은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부서와 공무원을 격려하고 규제혁신 업무 추진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실시됐다.규제혁신 우수부서 최우수상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개선 건의, 순환자원 인정 신청자 자격요건 완화 등 15건의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한 환경위생과가 선정되어 시상금 50만 원을 받았다.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최우수상은 위탁가정 아동의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그림자규제 우수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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