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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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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제천-영월 고속도로 착공식 개최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영월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이번 착공식은 충북 제천시 금성면에서 단양군을 거쳐 강원도 영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첫 삽을 뜨는 자리로, 안전하고 우수한 명품 고속도로 건설을 다짐하며 진행됐다.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총 1조 9,9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천JCT∼남영월IC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5개 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2032년
세계유산본부 박원철 팀장, 직무발명 장려금 전액 초록우산 기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박원철 팀장은 지난 16일 디자인 특허 4종을 취득하고 받은 특허 시상금 120만 원을 도내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초록우산 제주지
제주항일기념관, '찾아가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주항일기념관은 도내 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교육기관과 연계해 미래세대가 제주 독립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도록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제주 항일운동 관련 역사교육과 애국심 함양을 위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다. 역사교육 전문 강사가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업을 진행한다.첫 수업은 지난 20일 제주고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제주고 학생 24명은 제주의 3대 독립운동에 대해 배우고, 자개 모빌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다.제주고등학
고의숙 제주교육감 "추경예산안 편성, '교육 본질'에 초점"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21일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 편성의 기조를 ‘교육 본질’에 맞췄다"고 강조했다.고 교육감은 오후 열린 제4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학교 현장의 요구와 편성 필요성, 집행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추경 예산의 물꼬는 내년 새 학년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물길로 이어진다"며 "그 의미가 기대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력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교육감은 "
우리금융, 신종 보이스피싱 대응력 높인다
우리금융그룹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신종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과 협력 강화에 나섰다.우리금융은 21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그룹사 소비자보호·FDS·IT 등